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최종 기각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3:29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3:29

징역 9년 받고 복역 중 2019년 재심 청구…대법원서 최종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옛 통진당 인사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이 낸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5.01.22. /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이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인사 7명은 이른바 'RO(Revolutionary Origanizaion·지하혁명조직)' 사건으로 2013년 기소됐다.

1심은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15년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및 잔여재산 보전 처분 소송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전 의원은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