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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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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 출국…교황과 면담 주목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 시행 취재 아니었다"
윤석열 "윤석열로 이기는게 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유럽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인데요. 문 대통령이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장례 방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소의 시각차일 뿐 이견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한미의 이견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종전선언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 드린 것은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함' 카드를 꺼냈습니다. 출마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종로 대전(大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진 논란 등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막바지 지지 호소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경쟁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반문집결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가 되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폭격했습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1.09.19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탈리아로 출국...'교황 방북'으로 남북관계 물꼬 틀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다. 이번 유럽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靑 "노태우 국가장, 국민통합 기여...전두환과는 완전히 다르다"/헤럴드경제
노태우 전 대통령에 장례 방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靑 "한미, '종전선언'에 이견 없다...文-바이든 정상회담 협의중"/서울경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각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28일 유럽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5개월만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靑 "교황 방북, 북한과 바티칸의 외교문제..조심스러운 기대"/머니투데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고, 교황 방북이 성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의 외교 문제"라며 "그런 문제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하거나 깊숙이 가야 될 수준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 대통령 "사람 존중 바탕 포용 교정 힘써 달라"/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제76주년 교정의 날 영상축사를 통해 "선진 교정은 인권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인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文 오늘 출국… 교황 면담·G20정상·기후협약 등 9일간 일정/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28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7박 9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美합참의장 "北 매우 잘 무장된 국가...면밀히 예의주시 중"/헤럴드경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최근 연이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매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블룸버그TV가 27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우 잘 무장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은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 타격 범위 내에 배치해 놓고 있다"며 "서울은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3㎞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범위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잔인하고, 거칠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이 이끄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이든 다른 것이든 항상 도발을 이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 시행 뜻 아니다…고민할 필요는 있어"/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 박람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 드린 것은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거나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원팀' 다급한 與… 선대위 총괄본부장 여러명 두기로/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복수로 하고, 선임 총괄본부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총괄본부장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박광온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인사를 공동 총괄본부장과 전략·기획 본부장에 안배하며 '원팀' 구성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선대위 구성을 보면 기존 이재명 캠프 사람들에게 치우쳐져 있지 않다"면서 "각 캠프 인사, 선수 등을 고려해 인적 구성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파문 확산… 野 "전체주의적 발상" 맹공/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28일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전체주의적 발상" 등 자유시장주의 경제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는 이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한 말 바꾸기 등 연이은 설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임종석 '종로대전'?...원희룡·추미애도 거론/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함' 카드를 꺼냈다. 출마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큰 종로 지역구에서 대선 주자와 '러닝 메이트'로 뛰어야 할 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종로 대전(大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尹 "내가 이겨야 文정권 뼈아파"/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진 논란 등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본경선 당원투표(11월 1~4일)와 여론조사(11월 3~4일)를 앞두고 막바지 지지 호소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로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반문 집결로 정권교체 안돼…가족 보호하려 나왔나"/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8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반문집결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가 되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맹폭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서민복지 공약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가 돼서 본인의 온갖 문제를 못건드리게 하는 것 같다"며 "부인, 장모 문제를 못건드리게 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장모의 불몀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지적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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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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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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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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