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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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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 출국…교황과 면담 주목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 시행 취재 아니었다"
윤석열 "윤석열로 이기는게 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유럽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인데요. 문 대통령이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장례 방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소의 시각차일 뿐 이견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한미의 이견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종전선언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 드린 것은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함' 카드를 꺼냈습니다. 출마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종로 대전(大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진 논란 등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막바지 지지 호소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경쟁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반문집결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가 되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폭격했습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1.09.19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탈리아로 출국...'교황 방북'으로 남북관계 물꼬 틀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다. 이번 유럽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靑 "노태우 국가장, 국민통합 기여...전두환과는 완전히 다르다"/헤럴드경제
노태우 전 대통령에 장례 방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靑 "한미, '종전선언'에 이견 없다...文-바이든 정상회담 협의중"/서울경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각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28일 유럽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5개월만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靑 "교황 방북, 북한과 바티칸의 외교문제..조심스러운 기대"/머니투데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고, 교황 방북이 성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의 외교 문제"라며 "그런 문제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하거나 깊숙이 가야 될 수준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 대통령 "사람 존중 바탕 포용 교정 힘써 달라"/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제76주년 교정의 날 영상축사를 통해 "선진 교정은 인권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인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文 오늘 출국… 교황 면담·G20정상·기후협약 등 9일간 일정/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28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7박 9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美합참의장 "北 매우 잘 무장된 국가...면밀히 예의주시 중"/헤럴드경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최근 연이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매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블룸버그TV가 27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우 잘 무장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은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 타격 범위 내에 배치해 놓고 있다"며 "서울은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3㎞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범위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잔인하고, 거칠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이 이끄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이든 다른 것이든 항상 도발을 이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 시행 뜻 아니다…고민할 필요는 있어"/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 박람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 드린 것은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거나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원팀' 다급한 與… 선대위 총괄본부장 여러명 두기로/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복수로 하고, 선임 총괄본부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총괄본부장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박광온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인사를 공동 총괄본부장과 전략·기획 본부장에 안배하며 '원팀' 구성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선대위 구성을 보면 기존 이재명 캠프 사람들에게 치우쳐져 있지 않다"면서 "각 캠프 인사, 선수 등을 고려해 인적 구성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파문 확산… 野 "전체주의적 발상" 맹공/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28일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전체주의적 발상" 등 자유시장주의 경제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는 이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한 말 바꾸기 등 연이은 설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임종석 '종로대전'?...원희룡·추미애도 거론/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함' 카드를 꺼냈다. 출마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큰 종로 지역구에서 대선 주자와 '러닝 메이트'로 뛰어야 할 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종로 대전(大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尹 "내가 이겨야 文정권 뼈아파"/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진 논란 등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본경선 당원투표(11월 1~4일)와 여론조사(11월 3~4일)를 앞두고 막바지 지지 호소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로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반문 집결로 정권교체 안돼…가족 보호하려 나왔나"/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8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반문집결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가 되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맹폭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서민복지 공약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가 돼서 본인의 온갖 문제를 못건드리게 하는 것 같다"며 "부인, 장모 문제를 못건드리게 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장모의 불몀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지적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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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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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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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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