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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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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 출국…교황과 면담 주목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 시행 취재 아니었다"
윤석열 "윤석열로 이기는게 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유럽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인데요. 문 대통령이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장례 방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소의 시각차일 뿐 이견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한미의 이견으로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종전선언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 드린 것은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함' 카드를 꺼냈습니다. 출마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종로 대전(大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진 논란 등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막바지 지지 호소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경쟁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반문집결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가 되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폭격했습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21.09.19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탈리아로 출국...'교황 방북'으로 남북관계 물꼬 틀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다. 이번 유럽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靑 "노태우 국가장, 국민통합 기여...전두환과는 완전히 다르다"/헤럴드경제
노태우 전 대통령에 장례 방식이 국가장으로 결정된 데에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靑 "한미, '종전선언'에 이견 없다...文-바이든 정상회담 협의중"/서울경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각차'일 뿐이라는 것이다. 28일 유럽 순방을 떠나는 문 대통령이 순방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5개월만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靑 "교황 방북, 북한과 바티칸의 외교문제..조심스러운 기대"/머니투데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고, 교황 방북이 성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북한과 바티칸 교황청 간의 외교 문제"라며 "그런 문제에 우리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여하거나 깊숙이 가야 될 수준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文 대통령 "사람 존중 바탕 포용 교정 힘써 달라"/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제76주년 교정의 날 영상축사를 통해 "선진 교정은 인권을 지키고 범죄율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적인 교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文 오늘 출국… 교황 면담·G20정상·기후협약 등 9일간 일정/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28일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영국과 헝가리를 방문하는 등 7박 9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美합참의장 "北 매우 잘 무장된 국가...면밀히 예의주시 중"/헤럴드경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최근 연이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매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블룸버그TV가 27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매우 잘 무장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은 병력의 70%를 비무장지대 타격 범위 내에 배치해 놓고 있다"며 "서울은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43㎞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어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범위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잔인하고, 거칠고, 매우 공격적"이라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이 이끄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이든 다른 것이든 항상 도발을 이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당장 시행 뜻 아니다…고민할 필요는 있어"/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 발언에 대해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 박람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신원시장 간담회에서 음식점 총량제 말씀 드린 것은 연간 수만개의 업소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현실 탓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필요성을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거나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원팀' 다급한 與… 선대위 총괄본부장 여러명 두기로/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복수로 하고, 선임 총괄본부장에 5선의 조정식 의원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총괄본부장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박광온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인사를 공동 총괄본부장과 전략·기획 본부장에 안배하며 '원팀' 구성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선대위 구성을 보면 기존 이재명 캠프 사람들에게 치우쳐져 있지 않다"면서 "각 캠프 인사, 선수 등을 고려해 인적 구성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파문 확산… 野 "전체주의적 발상" 맹공/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28일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전체주의적 발상" 등 자유시장주의 경제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후보는 이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한 말 바꾸기 등 연이은 설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석·임종석 '종로대전'?...원희룡·추미애도 거론/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전략적 모호함' 카드를 꺼냈다. 출마설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큰 종로 지역구에서 대선 주자와 '러닝 메이트'로 뛰어야 할 주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중량급 인사들이 오르내리면서 '종로 대전(大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尹 "내가 이겨야 文정권 뼈아파"/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진 논란 등으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본경선 당원투표(11월 1~4일)와 여론조사(11월 3~4일)를 앞두고 막바지 지지 호소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로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윤석열, 반문 집결로 정권교체 안돼…가족 보호하려 나왔나"/뉴스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8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반문집결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야당 후보가 되겠다는건지 모르겠다"고 맹폭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서민복지 공약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가 돼서 본인의 온갖 문제를 못건드리게 하는 것 같다"며 "부인, 장모 문제를 못건드리게 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장모의 불몀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지적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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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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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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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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