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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결정...시민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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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과 북방 외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개입 등 과오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는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도 국가장 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장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다. 장례는 전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은 오는 30일에 진행된다.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노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한 시민이 서서 "노태우 대통령은 89살까지 살았으면 잘 산거다"면서 "우리 국민을 무참히 죽이고 간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하면 다냐"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대지 말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의 수차례 회유에도 불구, 이 시민은 완강히 버텼고, 결국 서울대병원측에서 "출입구에서 이러시면 안된다"며 출입구 바깥으로 안내했다. 이후 경찰들이 그들 둘러싸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112순찰차 4대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고, 여자경찰관 4~5명이 투입됐다.

자영업자 이모(43)씨는 "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과 물태우라는 별명만 기억에 남았다"면서 "국가장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히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로 뒤숭숭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아니었냐"고 비판했다.

대학생 원모(25)씨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다를게 뭐가 있나"며 "노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르면 나중에 전두환도 국가장 예우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학살한 학살자에게도 이런 예우를 해주는게 맞는거냐"고 반문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노태우 국가장 반대'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당장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국가장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을 지나던 임모(66) 씨는 "역대 대통령들이 공과 과가 있듯 노 전 대통령도 과오도 있지만, 북방외교 개척 등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만큼 가시는 길 예우를 갖추는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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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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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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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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