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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결정...시민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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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27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과 북방 외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개입 등 과오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는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도 국가장 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장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결정됐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다. 장례는 전날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은 오는 30일에 진행된다.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노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한 시민이 서서 "노태우 대통령은 89살까지 살았으면 잘 산거다"면서 "우리 국민을 무참히 죽이고 간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하면 다냐"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대지 말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의 수차례 회유에도 불구, 이 시민은 완강히 버텼고, 결국 서울대병원측에서 "출입구에서 이러시면 안된다"며 출입구 바깥으로 안내했다. 이후 경찰들이 그들 둘러싸 소동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112순찰차 4대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고, 여자경찰관 4~5명이 투입됐다.

자영업자 이모(43)씨는 "과거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과 물태우라는 별명만 기억에 남았다"면서 "국가장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히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로 뒤숭숭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 아니었냐"고 비판했다.

대학생 원모(25)씨는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다를게 뭐가 있나"며 "노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르면 나중에 전두환도 국가장 예우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학살한 학살자에게도 이런 예우를 해주는게 맞는거냐"고 반문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노태우 국가장 반대'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당장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국가장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을 지나던 임모(66) 씨는 "역대 대통령들이 공과 과가 있듯 노 전 대통령도 과오도 있지만, 북방외교 개척 등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만큼 가시는 길 예우를 갖추는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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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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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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