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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에 손실보상 하한 증액 요청…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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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하한 기준 10만원 너무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첫 민생 행보로 서울 신원시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정 경제'의 회복을 강조했다. 당에 손실보상 하한액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지역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지역 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더불어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플랫폼 규제 등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가 겹치고 디지털화가 진척되면서 양극화가 여러 영역에서 진행됐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영업을 하니깐 부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함께 사는 세상이다. 그 측면에서 공정 경제 말씀드리는데 갑을 관계 균형이 깨지고 있다"며 "다수의 약자가 억압 받는 상황을 정상화 시켜야 자원의 효율성이 생기고 공정성이 회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로 경기도에서도 공공배달앱을 만들었다. 플랫폼의 혁신 결과는 존중하나 횡포는 억제해야 한다"며 "플랫폼 중계를 한다 해놓고 좋은건 자기가 다 팔아버리고 이런 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에 손실보상 하한액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대통령께 말씀드렸는데 국가 행정 명령에 의해 피해 입어 손실보상 하는 것인데 하한 기준이 10만원으로 너무 낮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당에서 추경을 하도록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지역화폐 예산 줄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대통령도 내년 예산 집행은 다음 정부가 여지를 갖도록 하는 게 맞겠다고 하신 만큼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 지나오면서 보니깐 가업 승계한 젊은이들이 조금은 보여서 다행스럽다 생각했다"며 "골목에 있든 종로든 서울이든 똑같이 기회 늘리고 행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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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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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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