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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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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1라운드 종료
野, '한 방' 못 날리고 역공당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재명 국감' 1라운드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은 예고대로 '대장동 국감'으로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의시간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반론을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이 지사의 방어가 탄탄했습니다.

이 지사는 통상 의원들의 질타를 묵묵히 듣거나 몸을 낮추는 피감기관 기관장들과 달리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반박하거나 준비해 온 판넬 등을 꺼내는 등 오히려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국감'은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경기도 국감을 개최합니다. 대장동 논란의 본질이 부동산 특혜 개발인 상황에서 행안위보다 국토위에서의 야당 의원들의 공세와 여당과 이 지사의 방어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국감'을 변곡점으로 대장동 논란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질의를 마친 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대장동 국감' 이재명 엄호 강화한 與 vs 결정적 한방 없었던 野/뉴스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권 가도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무능 혹은 부패를 입증한다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크다.

이재명 "흐흐흐" 웃었다... '버럭' 대신 '실소'로 대장동 반격/한국일보
'버럭'은 없었지만 공격 본능은 여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정의당의 대장동 협공에 끝내 밀리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7시간 넘게 혼자 받아냈지만, 시종 여유를 보였다.

홍준표 "외신도 '비리 대선' 꼬집어" 윤석열 "홍준표도 거기에 해당"/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시작된 이후 경쟁 주자들이 네 번째로 맞붙은 18일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보수 정권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역벤션' 커지는 與, 후보 확정 뒤 이재명·당 지지율 동반하락/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10일 이후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여당 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이 꼽은 이재명 아킬레스건/국민일보
'대장동 1타강사'로 불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출석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를 중계방송으로 보며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2억5000만원 답변이 나왔을 때 아무도 파고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동아일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송영길 "이재명 당선도 정권교체"·고위 당정청 중단...당청 '거리두기' 나서나/뉴스핌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국가 명운 걸려"/국민일보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지 1년 만에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격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文 대통령 "민주노총 파업 자제해 달라…불법행위 엄정 처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금은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코로나 백신 대북지원 가능성 커져"/조선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백신의 대북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어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에 대해 모든 나라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단독]韓 "종전선언"에 美 "한미일 3각공조"/동아일보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이 18일 한미, 한일로 나눠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 회동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보 수장은 19일 오전 한자리에서 만난다. 헤인스 국장은 회동 후 오후에 출국한다.

北 목함지뢰도 탐지 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 2022년 배치/세계일보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도 탐지하는 신형 지뢰탐지기(지뢰탐지기-Ⅱ)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전배치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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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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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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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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