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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구호인 'ONE SHOT, ONE SINK(한 방에 쏴서 맞히고 가라앉힌다)'가 적힌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1.10.16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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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감사' 위법 결론
[과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2년 12월 고발 접수 이후 3년 만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원장 등이 감사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 이전에 확정·시행하고, 이후 전자감사관리시스템(EAMS)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은 약 60권, 4만 페이지 분량으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9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확정·시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감사원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였다.
공수처는 또 "주심 감사위원이 보고서를 열람·반려하지 못하도록 용역 직원에게 지시해 EAMS 상 '의결시행보고' 등 대조·확인에 필요한 데이터가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달리 '시행 지연이 없었다'고 본 근거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 18~19일이 소요되는 절차가 이 사건은 6월 1일 감사위원회 이후 9일 시행까지 8일에 불과했다"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지원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감사위원 전원이 문안을 함께 검토·확정하기로 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판단에 대해서는 "논평하거나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 전 위원장 측이 제기한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이나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표적감사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 자료, 감사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공수처는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A씨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원에 권익위 관련 제보를 했음에도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변인은 "현재는 기소 단계가 아니라 공소제기 요구 단계로, 공모 방식·지시 주체 등 구체적 증거관계는 밝히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판단을 통해 다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용역 직원의 전산 접근과 관련한 안보 혐의 여부 등도 "구체적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전 전 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 등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공수처에 송부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parksj@newspim.com
2026-0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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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