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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마지막이다"…서울 곳곳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신청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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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계동‧광진 자양4동…주민 동의율 30% 넘겨
도시재생 1호 송인동…오세훈 민간재개발 신청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열고 동의서를 열심히 걷고 있어요."(서울 용산구 서계동 재개발공모 추진위 윤나미 위원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으로 재개발이 막혔던 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용산구 서계동과 광진구 자양4동 2구역(자약 2구역) 등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청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삼은 만큼 주민 동의율 30%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열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사업 후보지 등록에 '동분서주'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 추체는 민간이면서 시가 지원하는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모집에 용산구 서계동‧동후암3구역과 광진구 자양4동 2구역 등 총 6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용산구 서계동 추진위는 30%가 넘는 주민동의를 받은 상태다. 윤나미 추진위 위원장은 "주말에 시간내서 찾아오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등 호응이 좋아 최소 요건 충족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 빨래골도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동의서 접수를 독려중이다. 재개발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걷기 시작해 현재 21%까지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졌다.

주민동의 30%를 일찌감치 넘긴 종로구 숭인1구역 역시 소유주 찾기에 분주하다. 해당 구역은 주민동의율 51%를 확보해 공모 접수 하루 만인 24일 신청을 끝냈지만 공개적으로 소유주를 물색하고 있다.

1~2년 내 빌라를 산 소유주 등 30% 내외는 연락 자체가 안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67%를 10월 말까지 확보해 선정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공모 신청을 위해선 주민동의율 30% 이상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별 안배, 개발 속도조절을 고려해 25곳 내외만 1차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동의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논의만 수십 년째…사업 선정 위해 한토신과 협업

이들 지역은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수십년째 재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방치된 지역이다. 여기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1호 도시재생지'로 지정된 곳 중 숭인동은 지정 해제 직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지역의 주민동의율은 약 51% 수준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숭인동의 경우 타 지역보다 토지 소유자 수가 300명 안팎으로 적어 주민 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역은 2014년 도시재생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 화재·범죄 등에도 취약하다"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다 무산된 성북구 장위11구역의 경우 이미 주민동의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일 장위1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과거 재임 시절 뉴타운 사업지였다 보니 재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광진구 자양2구역 재개발준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 공모 준비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토신은 신속통합기획 선정을 위한 전략, 정비사업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양2구역은 자양4동 50번지 일대 대지면적은 7만1600㎡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 일환인 유도정비구역 후보로 올랐으나 주민 반대율이 높아 결국 구역지정에 실패했다. 이후 역세권 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을 시도했으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10년 넘게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노후도는 89%에 이른다.

자양4동 추진위 관계자는 "과거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을 당시, 주민 동의 10%만 받은 상태서 평가 점수 기준인 70점을 넘긴 만큼 노후도 등 재개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한토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3구역은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문주희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대표는 "비록 공식 양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동의를 받고있다"면서 "도시재생 지역의 슬럼화가 심한 만큼, 시 측에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위 11구역은 지난 17일 구청에서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은 뒤로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다.

◆ 수익·자율·개발속도 '삼박자' 갖춰

이들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개발 속도와 용적률 상향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필수로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공용 커뮤니티 조성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한다.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용적률을 늘려줘도 반드시 임대주택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사업 주체가 조합이다 보니 공공의 간섭이 덜한 점도 매력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단독시행하거나 민관이 공동시행한다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개발이 이익이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최근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별분과 위원회를 꾸렸다. 이에 따라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분과위원회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구역들이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과정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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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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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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