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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반쪽 국감에 또다시 뒷전 밀리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과기부 직할기관 국감 '1일 국감' 전락
감염병·우주개발 등 과제 제시기능 부활 조언

  •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5:12
  •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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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정감사 마저 과학기술계의 서운한 심정을 어루만져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단 하루 동안 진행되기 때문이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국감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감염병·우주개발 등 굵직한 과학분야 사안에 시선이 집중되는데도 국회가 이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과방위 '졸속 국감' 가능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연 및 과기부 직할기관 등 5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오는 18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과방위는 올해 국감을 영상 국감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급적 실제 피감기관 수장을 국회로 부르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화상을 통해 열리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18일 출연연 및 과기부 직할기관에 대한 국감도 동일하다. 한국과기원에서 진행하지만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피감기관은 영상으로 참여한다.

다만 문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 하루로 53개 과학기술분야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무리한다는데 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지난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동안 국감이 진행됐는데, 현장 국감에서 과방위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피감기관이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다"며 "영상 국감 경험이 있다보니 올해에는 예년처럼 출연연과 과기부 직할기관을 분리해서 국감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연구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축약적으로 국감을 진행하다보니 '졸속·반쪽'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사안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 대비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로 판단하기도 한다. 

실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과학 정책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학기술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긴 해도 전체 예산이 사상 유례 없는 슈퍼예산이다보니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냐"며 "예산 증가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판단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가 여야 대선 최종 주자의 선거캠프에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나,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감염병·우주개발 등 과학기술분야 과제 산적

코로나19는 오히려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는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신설하면서 '감염병 X'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데 과기부가 방점을 찍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부터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인증모델(QM)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기립해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한미 미사일협정이 폐지되면서 고체연료 개발과 우주 발사체 개발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10여년의 첫 성과인 누리호 발사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리호는 순수 국산 기술로 위성 등을 우주공간에 이송할 수 있는 발사기술이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 우주개발 강대국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우주개발 산업이 탄력을 얻게 됐을 뿐더러 우주청 신설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하다. 국감은 피감기관의 감시기능을 하는 것에 더해 피감기관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끌어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능도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민 생활과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감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기원을 비롯해 4대 과기원의 기능 역시 중요한 가운데 일부 과기원은 내부 갈등이 끊이질 않는 등 과학 인재 양성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과학분야 인재 양성,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창업 및 산업 연계 환경 조성 등 사안이 많지만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각종 규제 속에서 과학기술이 꽃을 피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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