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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반쪽 국감에 또다시 뒷전 밀리는 과학기술계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5:12

출연연·과기부 직할기관 국감 '1일 국감' 전락
감염병·우주개발 등 과제 제시기능 부활 조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정감사 마저 과학기술계의 서운한 심정을 어루만져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단 하루 동안 진행되기 때문이다.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국감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감염병·우주개발 등 굵직한 과학분야 사안에 시선이 집중되는데도 국회가 이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과방위 '졸속 국감' 가능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연 및 과기부 직할기관 등 5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오는 18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과방위는 올해 국감을 영상 국감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급적 실제 피감기관 수장을 국회로 부르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화상을 통해 열리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18일 출연연 및 과기부 직할기관에 대한 국감도 동일하다. 한국과기원에서 진행하지만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피감기관은 영상으로 참여한다.

다만 문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 하루로 53개 과학기술분야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무리한다는데 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지난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동안 국감이 진행됐는데, 현장 국감에서 과방위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피감기관이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다"며 "영상 국감 경험이 있다보니 올해에는 예년처럼 출연연과 과기부 직할기관을 분리해서 국감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연구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축약적으로 국감을 진행하다보니 '졸속·반쪽'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시선도 포착된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사안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 대비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로 판단하기도 한다. 

실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과학 정책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과학기술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긴 해도 전체 예산이 사상 유례 없는 슈퍼예산이다보니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 아니겠냐"며 "예산 증가로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판단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가 여야 대선 최종 주자의 선거캠프에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나,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감염병·우주개발 등 과학기술분야 과제 산적

코로나19는 오히려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는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신설하면서 '감염병 X'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데 과기부가 방점을 찍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연구부터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인증모델(QM) 발사체'가 발사대에서 기립해 있다. 2021.06.01 kh10890@newspim.com

한미 미사일협정이 폐지되면서 고체연료 개발과 우주 발사체 개발에도 순풍이 불고 있다. 10여년의 첫 성과인 누리호 발사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리호는 순수 국산 기술로 위성 등을 우주공간에 이송할 수 있는 발사기술이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 우주개발 강대국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우주개발 산업이 탄력을 얻게 됐을 뿐더러 우주청 신설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하다. 국감은 피감기관의 감시기능을 하는 것에 더해 피감기관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끌어갈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능도 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민 생활과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과학기술분야의 국감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기원을 비롯해 4대 과기원의 기능 역시 중요한 가운데 일부 과기원은 내부 갈등이 끊이질 않는 등 과학 인재 양성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과학분야 인재 양성,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창업 및 산업 연계 환경 조성 등 사안이 많지만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각종 규제 속에서 과학기술이 꽃을 피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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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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