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주열 한은 총재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3: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3:28

임지원·서영경 위원 금리인상 '소수의견'
8월 인상 후, 실물경제 큰 영향 받지 않아
내년에도 불균형 정도 완화해 나갈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달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2일 이주열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경기 흐름이 우리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번(11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개선 정도에 맞춰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기 회복흐름이 혹시 벗어나는 건 아닌지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75%로 동결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한 바 있다.

이날 금통위에선 임지원, 서영경 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11월 추가 금리인상에 더욱 힘이 실렸다. 2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4월 금통위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2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것을 빠른 금리인상 주장,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봐도 되냐고 묻자 이 총재는 "그때 그때 상황이 중요하다. 지금이 인상하는 데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때 경제 상황이 금통위가 보고 있는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추가 인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재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1, 2월에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임기 내 추가인상 가능성은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 총재 임기와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도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는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균형의 정도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말하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로 바뀌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8월에는 '적절히' 대신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쓰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적절히는 그야말로 성장, 물가, 금융불균형, 대외여건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맞는 정책을 하겠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점진적으로는 시기도 (금리)폭도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를 시장에서는 연속이 아닌, 회의를 한번 건너뛰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8월 금리인상 이후 실물경제 파급력에 대해서 이 총재는 "8월 금리인상으로 실물경제가 큰 영향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 기준금리, 금융상황지수 등 여러 가지로 평가한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 기조 전환으로 볼게 아니라 완화 정도를 소폭 조정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준 금리 인상 후 시장금리나 여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증대되면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특히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성향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간 금융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상당폭 누적돼 와 한 차례 금리인상만으로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금융분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주택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 2.1%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국제유가가 지난달 예상 수준을 넘어 최근 배럴달 80달러 수준으로 높아졌고,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유가를 비롯해 에너지 가격이 더 지속되거나 높아진다면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8월 전망 수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인 6%대를 맞추기 위해 금리인상과 함께 한은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은의 역할은 전반적인 금융 불균형 완화, 특정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은의 소비자동향 조사를 근거로 주택가격이 꺾이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총재는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 여부에 대해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소비자동향 조사의 주택가격 전망도 분명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