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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부양으로 갈린 중국 정책, 부동산도 '일국양제'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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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승 억제 VS 가격파괴 헐값 분양 제한령
대도시 진정세, 지방도시 거품붕괴 우려 커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월 29일 늦은 오후 산둥(山東)성 성도인 지난(濟南)시내에서 지난 서역 기차역으로 향하는 도로 좌우 양쪽은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었다. 입주가 끝난 단지도 있었지만 많은 단지가 완공을 앞두고 한창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그중에는 최근 채무위기에 빠진 '헝다 그룹'의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가 제일 큰 규모로 눈에 띄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시의 한 관리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하는 도중 산둥성 성도인 지난시 건설시장엔 헝다(恒大) 부동산 위기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헝다의 이 곳 대규모 아파트 개발 현장으로 볼때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지가 않아 보였다.

중국 국경절 장기 연휴 기간(10월 1일~10월 7일) 헝다 부동산(恒大, 헝다그룹)의 채무위기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업계 100강의 또다른 부동산 기업 화양녠(花样年, 01777.HK)의 디폴트 소식이 전해졌다. 홍콩 상장기업 화양녠은 10월 4일 저녁 이날 만기가 돌아온 2억 600만 달러(13억위안)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금구은십(金九銀十)이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통상 9월과 10월 부동산 시장이 호경기를 맞는다는 뜻으로 그중에서도 국경절 황금연휴가 중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중국 연구기관과 매체 및 전문가들은 2021년 중국의 국경절 연휴기간 부동산 시장엔 '금구은십'의 대목 경기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신화사와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중 부동산 100강 기업의 분양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6%나 감소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15년 이후 수년간 규제책을 시행해온 가운데 도시 규모에 따라 두개의 얼굴로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는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3, 4선 지방도시는 대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도시 인프라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년 9월 28일 뉴스핌 촬영.   2021.10.11 chk@newspim.com

 

도시 구분상 중국의 1선 대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텐진 등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인구 등의 면에서 영향력이 큰 도시이고 2선 도시는 경제 발전이 빠른 10여개 성의 성도(성의 수도)를 일컫는다. 3, 4선 도시는 일부 성의 성도도 몇 곳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경제 활력이 비교적 허약한 지방 도시들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1선 대도시와 성장 템포가 빠른 일부 2선 도시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시장 규제책을 펴왔다. 올해들어 상하이와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와 우시 청두 시안 닝보 등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가격 지도(가격 상승억제)를 통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덕분에 일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투기 광풍이 잦아든 상태다.

일부 1선 대도시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우리의 공시지가와 정반대 개념인 '참고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참고가는 멀쩡한 집값을 행정명령으로 낮춰 은행 대출을 축소하고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제도다. 참고가를 시행하면 은행은 참고가격에 준해 대출을 시행하고 중개업소도 영업시 잠고가격 이상을 표시할 수 없다. 참고가 제도는 시장심리를 위축시키는데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참고가 제도는 2021년 초 집값 상승세가 빠른 선전을 시작으로 청두 광저우 등지에서 시행됐다. 1선 도시 광저우의 경우 8월 참고가 제도를 시행한 후 시 중심 텐허(天河)구 등지를 중심으로 9월 주택 판매 면적이 전월비 40%나 감소했다. 9월 15일 광둥성 현지 산업 현장 취재차 성도인 광저우를 찾았을 때 현지서 만난 사람들은 수년간 몰아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단 멈춘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2021년 하반기 중국 1선 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강보합세이지만 기존 주택들은 광저우의 사례 처럼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서히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베이징 선전시 등에서는 상반기 학교 배정 제도 개정으로 유명 학군주택(명문 학교 인근 주택) 가격이 반토막에 가까운 40% 떨어졌어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다.

베이징 도심서 다소 떨어진 5환 밖의 부동산 개발 분양 업체 담당자는 주말인 10월 10일 기자와 만났을때 영업력을 총동원해 분양 판매를 늘리라는 본사 지시가 내려왔다며 단지 위치에 따라 신규 분양 가격도 약보합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 기자 휴대폰으로도 최근들어 부동산 개발업체의 판매 분양 영업 전화가 귀찮을 정도로 부쩍 많이 걸려오고 있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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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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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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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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