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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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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망 복원…남북관계 개선 여부 주목
이낙연 "대통령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대장동 의혹 초대형 블랙홀…野, 이재명 겨냥 맹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이야기한 이후 지난 4일 남북 통신망이 복원돼 이후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주목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입장을 아꼈는데요. 북한이 남북 통신망을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중단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상태에서 청와대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 된 상황입니다. 여야가 모두 의혹 대상인데요, 국민의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등 젊은 층들이 민감한 공정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어 어디로 파문이 향할지 주목됩니다.

유동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를 상대로 맹폭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비리의 몸통'이라며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직과 경기도 지사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관리책임을 들어 유감을 표했지만,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는데요.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10.04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남북 통신선 55일 만에 복원…북 "중대과제 해결" 남측에 공 넘겨/경향신문
북한이 4일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한 남북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한 것은 지난 8월10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이다.

靑 '통신선 복원' 공식입장 안 내고 신중… 내부선 대화 기대감/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복원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이 지난달 4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남북 대화의 첫 단계로 꼽히는 연락채널 복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이번엔 받아낼 수 있나/한국일보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55일 만에 재가동되면서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까지 진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통일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 정상 진행"/뉴스핌
남북이 오전에 이어 오후 마감 통화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이 안정적으로 복원됐다.
통일부는 4일 "오늘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리며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文 대통령, 日 기시다 총리에 축하 서한…"소통·협력 기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당부하는 뜻을 담은 축하 서한을 보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인도적 위기에 주목…제재 영향도 조사/이데일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낙연 "대통령 당선시 빠른 시일 내 대북 특사 평양 보낼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정권교체기 공백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 구상 발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장당원' 공방 국민의힘...윤석열 "발언왜곡" 반박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장당원" 발언에 논란이 확산되자 윤 전 총장이 "발언의도를 왜곡해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4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들이 자신의 '위장당원' 발언을 실언이라며 비판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렸다.

부동산·공정…대선 뒤흔드는 태풍 '대장동' /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정국을 삼킬 초대형 블랙홀이다. 여야 모두 의혹 대상이다. 정치·법조·언론계 일부가 결합한 카르텔이 의심된다. 상식을 벗어난 수익률은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50억 퇴직금' '아빠 찬스' 논란은 공정 이슈와 닿아 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정치권은 의혹과 여론에 민감하다.

李 첫 유감 표명했지만 "한전 직원 뇌물에 대통령 사퇴하나"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지구 개발의혹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쏠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 것이다. 기존 강경한 입장서 한발 물러선 것인데, 경선 이후 곧장 전개될 본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된다. 성남시장 시절 부딪힌 제도적 한계 등을 앞세우며 중도층을 설득해 나가겠단 전략이다.

野김기현 "이재명-측근들 압수수색해야"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이 지사의 경기도청 사무실과 비서실, 자택, 성남시청 집무실과 비서실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비서실 있어야 측근? 최순실이 비서실 있었나" /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4일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에 선을 긋자 국민의힘은 "필사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 지사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한전 직원 수뢰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나" 이재명의 선 긋기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본선 진출 9부 능선에 오른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관련,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 명동에서 열린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하 직원의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두목 놔두고 행동대장만 구속하나" 특검 파상공세 / 한겨레
국민의힘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고리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이 지사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 지사 턱밑까지 왔다"며 "이 지사는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모든 공직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 후보직에서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동규 리스크' 키워 연장전 가자"... 막판 반전 노리는 이낙연 / 한국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유동규 리스크'를 집중 겨냥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으로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상황. 이 전 대표 측은 의심에 기름을 부어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 57% 득표' 넘을까… '與 약세' 서울이 변수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과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19대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얻은?57%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캠프는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2차 슈퍼위크 승리는 이 지사가 그간 보여 준 뚝심과 성과를 토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의미라고 본다"며 "앞으로 남은 서울과 경기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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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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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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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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