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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들 1심 패소...'성남의뜰' 상대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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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는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어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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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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