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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전문가 "北 극초음속미사일, '게임체인저' 여부는 글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9:0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9:02

백악관 "안보리 결의 위반…동맹국과 후속조치 논의"
국무부 "대북 적대적 의도 없으며 외교에 열려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만약 사실이라면 '게임체인저', 즉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빠른 속도'와 '조종성'이 특징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베넷 연구원은 '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음속(마하) 1에서 5 사이인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 5 이상의 속도로 알려져 있다며, 이미 북한은 일반적으로 음속 13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극초음속 속도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이 있는 만큼 '극초음속' 여부만을 놓고 본다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를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거리'용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며, 이는 빠른 속도와 결합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의 대응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속도가 음속 1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직후 한국 남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약 6분이 걸리지만, 음속 5~6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같은 거리 비행에 약 1분이 소요된다.

베넷 연구원은 1분이라는 시간은 "미사일 방어체계에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조종까지 가능하다면 궤적을 예상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요격은 더 어려워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실제 음속 5 이상으로 비행했는지, 또 조종이 가능했는지 등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증거는 없다"며 "따라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 측 주장의 사실 여부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보당국이 군사위성과 다른 탐지체계로 해당 미사일을 발견했는지 여부가 쟁점사안이라는 말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은 소리보다 수 배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보당국이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기 전까진 북한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활공체'(glide vehicle)인지 여부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공개한 해당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탄두에 날개가 달려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의) 화질로는 알긴 어렵지만 'MARV'로 보이며, 이는 '극초음속' 그리고 '활공체'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MARV는 기동이 가능한 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탄두 부위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원하는 목표지점까지 조종된다. 또 극초음속 활공체는 추진체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로켓엔진, 탄두부는 날개가 달린 활공비행체로 구성돼 정점고도까지 상승할 땐 탄도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후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비행체가 목표물을 향해 활강할 땐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의 아래 꼬리 날개 부분과 보조엔진 부분이 화성-12형과 화성-14형과 비슷하다며, 추진체의 형태가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 같은 점에 주목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미사일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고, 또 화성-12형이나 14형에 비해 짧은 거리인 200km만을 날았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미사일은 "화성-12형에 활공체가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 소식을 전하며 앰플(ampoule)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 역시 중요한 진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앰풀화는 액체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로, 미사일의 연료 주입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신속한 발사를 가능케 한다.

루이스 소장은 "앰플화는 러시아가 미사일에 사용하는 용어"라며 "공장에서 용기에 연료를 주입한 뒤 부대로 보내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공장에서 미사일 연료를 주입한다면 (북한) 군 부대는 미 공군이 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야전에서 시간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공장에서 주입된 미사일용 용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이는 북한 입장에선 큰 진전이라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현 상태에선 북한이 발사 단계에서부터 앰플화 방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탄두 부위에서만 앰플화 방식을 이용해 최종 단계 때 탄두 부분에 대한 조종을 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주목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화성-8형'으로 부르면서 '전략무기'라고 했다며, 이는 핵 역량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국의 핵탄두는 지름이 약 6인치, 15cm인 반면 과거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 핵탄두는 크기가 꽤 컸다며, 이를 탑재하기 위한 미사일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앞서 공언한 내용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이번 발사가 북한이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시 당 대회에서 지시한 사항 중 하나다.

맥스웰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주장은 북한이 계속해서 전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백악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지난 28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29일(현지시각)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인다"며 "뉴욕에서 다음 조치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이에 관해 매우 충격적인 보도들을 봤다"며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당사자들의 외교적 관여라는 점을 여전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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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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