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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 '대장동 특혜 논란' 이재명, 개발이익환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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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8일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을 계기로 제시한 '개발이익 환수제' 토론회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리는 개발이익환수 관련 두번째 토론회에 참석한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첫번째 토론회에 참석해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지세히 설명하며 성남시민들을 55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사업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인천을 방문해 표심을 호소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박남춘 인천시장을 면담한 뒤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의 29일 일정이다. 

<이재명>
10:00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Ⅱ / 중앙보훈회관(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 박상혁TV 유튜브 생중계
13:00 (경기도) 도-북동부3개시군(포천.가평,연천) 업무협약식 / 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14:10 (경기도) 9월 확대간부회의 / 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이낙연>

10:35 박남춘 인천시장 인사/ 인천광역시청 1층 중앙홀(남동구 정각로 29)
10:40 인천시 기초‧광역 의원 및 인천시민 1만 5천여명 지지선언/ 인천광역시청 본관 앞 계단(남동구 정각로 29)
11:00 인천지역 공약 발표 및 현안 기자회견, 인천 현장캠프 의원단 회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남동구 미래로 41 한빛빌딩 2층)
15:30, 인천모래내시장 방문/ 인천모래내시장(남동구 호구포로810번길 42-8)
21:00 이낙연 후보 '소통 라이브'(Live)/ 유튜브 '이낙연TV' 또는 인스타그램라이브 @leenakyon

<추미애>

미정

<박용진>
09:30 박남춘 인천시장 면담 / 인천시청
10:00 인천 공약발표 기자회견 / 인천시청 앞
11:20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방문 / 인천시 동구 방축로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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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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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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