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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산 회견..."퇴직금 50억 있을수 없는 일...특수본 수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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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에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아버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적폐 청산 공약 기자회견에서 "원칙과 상식이 반칙과 특권에 쓰러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벌어진 국기문란 고발사주 의혹, 아직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부산 엘시티 게이트까지 부산시민과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27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이낙연 후보가 적폐청산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09.27 ndh4000@newspim.com

이 전 대표는 또 "부산시민과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모든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적페청산과 관련해 이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정기검찰 국기 문란 국정조사 실시 ▲공직사회 대개혁 착수 ▲토지독제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 차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촉구한다"면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세력, 전직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엘시티 게이트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으며 "부산 시민단체는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이미 몇 차례나 제기했다. 이 사안도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국기문란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쳐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국기문란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이다. 이번 제2의 국정농단도 여야가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국정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또 "공직사회 대개혁에 착수하겠다. 공직윤리처를 반드시 설치해 모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면서 "민간토지의 개발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고 공공토지개발에 민간의 무분별한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부패정제를 개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에 맞서 권위주의 청산과 정치개혁을 나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다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개혁은 원칙과 상식, 정의와 공정에 기반할 때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성공하는 원천이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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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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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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