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강민국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4:16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
"거래소, 일방적 출금 막을 가능성 배제 못 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하루 앞뒀지만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의 가입자만 222만명, 예치금 규모만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일일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수와 예치금 규모를 확인한 사유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였다.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2개사(전체 24개)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개사(전체 25개)의 고객수는 221만6613명으로 총 222만4276명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했다.

다음으로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보면, ISMS 미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은 1억4900만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은 2조3495억4010만 458원으로 총 2조3496억8910만458원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돼있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확인된 숫자만 1500만명에 예치금은 약 6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악된 현황자료가 없다면,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직무유기인 것"이라면서 "거짓 답변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이기에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 6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사항은 강제력이 없어 미신고 거래소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해버릴 경우, 고객들은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의 원화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출금 안내는 권고사항이기에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