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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소도 문 닫으니…코로나 2년째 소외된 노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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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울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A(75) 씨는 지난 16일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백신 접종을 하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냐, 서울역 쪽에 가서 검사받고 오라"는 자원봉사자의 말에도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결국 음성 확인서가 없는 사람들에게 밥 대신 나눠주는 빵과 음료를 받아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무료급식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노숙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문을 연 무료급식소도 매번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불편이 있어 노숙인들의 고충은 더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총 25개의 민간 무료급식소와 8개의 공공 무료급식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5개 민간 무료급식소 중 13개가 급식을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서 문을 닫거나, 문을 열더라도 빵이나 라면, 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홈리스행동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에서 홈리스행동 및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홈리스행동 및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피진정인 수원시장 및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한 홈리스들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불합리한 출입제한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노숙인들은 민간급식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69.1%는 '실내외 민간급식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노숙인들은 현재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위해 매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B(70) 씨는 "무료급식을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매번 면봉으로 코를 쑤시는 게 고역"이라며 "음성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C(62) 씨도 "날짜를 착각하면 검사 결과지를 새로 받을 때까지 밥을 못 먹는다"며 "일부 노숙인 중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챙길 의지도 없어 빵으로 때우고 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가 없어서 매번 검사받고 확인서를 챙기러 와야 하는 것도 불편한 점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관 운영 중단으로 노인들이 무료급식소로 몰리고,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청년들도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무료급식소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도 노숙인들의 고충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노숙인들의 먹거리 문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8~22일까지 노숙인 시설 40곳에서 1일 3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32곳은 생활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는 8곳에 불과하다.

홈리스행동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 무료급식소가 연휴동안 연다고는 하지만 거리 노숙인을 위한 것은 별로 없다"며 "그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민간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거나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숙인들의 식사는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의 경우 함께 모여 명절 음식을 만들던 연례행사도 2년째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노숙인이나 쪽방거주민 등을 초대했지만 현재는 활동가들이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홈리스행동 관계자는 "명절 때라도 다들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들이 더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무료급식이 불안정하게 제공되다 보니 문제가 된다"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주소지를 기반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역에 거주하지만 주거지가 지방에 있는 사람은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을 맞고서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맞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점 등 재난 상황이 노숙인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사례들이 많다"며 "정책이나 제도들이 주거박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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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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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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