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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소도 문 닫으니…코로나 2년째 소외된 노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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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울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A(75) 씨는 지난 16일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았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백신 접종을 하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냐, 서울역 쪽에 가서 검사받고 오라"는 자원봉사자의 말에도 A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결국 음성 확인서가 없는 사람들에게 밥 대신 나눠주는 빵과 음료를 받아 발길을 돌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무료급식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노숙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문을 연 무료급식소도 매번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불편이 있어 노숙인들의 고충은 더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총 25개의 민간 무료급식소와 8개의 공공 무료급식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5개 민간 무료급식소 중 13개가 급식을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서 문을 닫거나, 문을 열더라도 빵이나 라면, 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홈리스행동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에서 홈리스행동 및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홈리스행동 및 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피진정인 수원시장 및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한 홈리스들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불합리한 출입제한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노숙인들은 민간급식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69.1%는 '실내외 민간급식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노숙인들은 현재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 위해 매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B(70) 씨는 "무료급식을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매번 면봉으로 코를 쑤시는 게 고역"이라며 "음성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C(62) 씨도 "날짜를 착각하면 검사 결과지를 새로 받을 때까지 밥을 못 먹는다"며 "일부 노숙인 중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챙길 의지도 없어 빵으로 때우고 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가 없어서 매번 검사받고 확인서를 챙기러 와야 하는 것도 불편한 점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관 운영 중단으로 노인들이 무료급식소로 몰리고,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청년들도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무료급식소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도 노숙인들의 고충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노숙인들의 먹거리 문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8~22일까지 노숙인 시설 40곳에서 1일 3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32곳은 생활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는 8곳에 불과하다.

홈리스행동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 무료급식소가 연휴동안 연다고는 하지만 거리 노숙인을 위한 것은 별로 없다"며 "그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민간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거나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숙인들의 식사는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의 경우 함께 모여 명절 음식을 만들던 연례행사도 2년째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노숙인이나 쪽방거주민 등을 초대했지만 현재는 활동가들이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홈리스행동 관계자는 "명절 때라도 다들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들이 더 고립되고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무료급식이 불안정하게 제공되다 보니 문제가 된다"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주소지를 기반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역에 거주하지만 주거지가 지방에 있는 사람은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을 맞고서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맞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점 등 재난 상황이 노숙인들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사례들이 많다"며 "정책이나 제도들이 주거박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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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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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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