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미애, 대학 구조조정 약속..."총량 50% 줄이고 투트랙으로 개편"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0:35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0:35

"일정 요건 갖춘 사립대학, 단계별로 공영화 추진"
"2~4년 전문대, 4년제 응용과학대학으로 승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교육 공약으로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수요의 변화를 반영해 현재의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역설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고등교육의 구조개편은 총량 대비 60%는 종합대학, 40%는 응용과학대학 모델이 적합하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학의 경우 단계별 전략을 토대로 공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의 어려움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학들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기존 4년제 종합대학은 학술연구 기능이 강화된 학사·석사·박사 학위가 가능한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유지하고 기존 2~4년 수학기간인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문대학교(University/College)는 실무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으로 승격하겠다"며 "실무 중심의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기술전환의 고속화로 직업연령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구조개편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고등교육기관을 '직업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지원하겠다"며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학을 통합해 특성화 거점국립대학을 출범시켜서 거점 국립대학과 통합 참여 대학 간의 교양과 전공 학점을 분배함으로써 온라인학점취득 방식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하며 학부생의 경우 점차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지방 거점국립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부의 재구조화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계 개편 ▲초중등교육의 창의융합교육 전환 등을 약속했다.

'교육부의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조화를 단행해서 '교육연구부'로 개편하고 고등교육과 국가 연구과제에 집중토록 하겠다"면서 "기존 유치원, 초중등교육은 전면적으로 시·도 지방교육청에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도 재구조화 된 교육연구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22년 7월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약 20년간의 논의 끝에 출범하는 만큼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토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하며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각 교육자치권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 조정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며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추천 위원의 수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초중등교육 교원양성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첨단과학기술의 변화를 연계한 스마트교육을 시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기존 교육(원)대학과 종합(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원임용고시를 치르는 방식의 교원양성과정을 개편하겠다"며 "종합대학에서 대략 4~5년 정도의 복수전공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2년 동안 교육학적 실무경험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교원양성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창의융합교육을 중등교육의 수업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2015년 교육과정개편에서 이미 '창의융합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주도의 창의융합형 발표토론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창의융합교육 교수법 등 커리큘럼을 내실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