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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문체부 7조1530억원 편성…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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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신규 조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원 증액된 7조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일상 회복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이에 한국문화의 경재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890억원이 증가한 2조405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33.6%로 콘텐츠·관광·체육·기타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1231억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4423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419억원이 증액된 1조801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에 337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에 1737억원,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204억원 등을 투입하며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류' 진흥을 본격 추진한다.

이중에서도 문체부의 핵심 투자 분야이자 새로운 성장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해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제작지원 및 공적 기능 연계에 204억원, K-확장 가상세계 조성연구에 3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이외에도 예술 한류와 한국어 확산, 국제 문화교류도 신한류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한국미술의 국제화와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은 신규로 각각 29억원, 35억원이 투입된다.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코리아 시즌(가칭)'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800억원으로 신규 확충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또 예술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아트컬처랩이다.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한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인 이곳에 160억원을 투자하고, 62억원을 들여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을 올해 대비 20억원 증가한 27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에 1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엔 46억원을 지원하며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엔 87억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59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외래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490억원을 투입한다.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544억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에 774억원을 편성하며 새로운 관광 매력 개발 및 관광업계 금융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스포츠 부문에서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클럽 중심의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207억원을 투입해 스포츠클럽 승강제를 확대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로 체육 저변을 넓힌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산업계 대상 금융지원을 1580억원(스포츠 산업융자 1340억원, 펀드출자 2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분야별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고, 위축된 예술창작활동과 체육·관광 분야 기업경영을 돕는 정책사업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업은 1632억원 증가한 1조925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관광사업에 대상 융자지원은 600억원 증액한 659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작·경원지원 주요사업에는 3006억원을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산도 28.7% 증가한 7945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의 2022년 3대 핵심 투자 부문 중 증가율로는 최대 수준이다.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퉁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39억원 증액한 1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수혜인원 역시 33만명 늘린 210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이미 계획됐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가문헌보존관, 국립한국문학관 등 문화향유 시설을 본격적으로 건립하고 ▲ 올림픽공원 노후 자전거 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 등 체육 기반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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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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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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