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문체부 7조1530억원 편성…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0:04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신규 조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원 증액된 7조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일상 회복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이에 한국문화의 경재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890억원이 증가한 2조405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33.6%로 콘텐츠·관광·체육·기타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1231억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4423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419억원이 증액된 1조801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에 337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에 1737억원,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204억원 등을 투입하며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류' 진흥을 본격 추진한다.

이중에서도 문체부의 핵심 투자 분야이자 새로운 성장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해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제작지원 및 공적 기능 연계에 204억원, K-확장 가상세계 조성연구에 3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이외에도 예술 한류와 한국어 확산, 국제 문화교류도 신한류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한국미술의 국제화와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은 신규로 각각 29억원, 35억원이 투입된다.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코리아 시즌(가칭)'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800억원으로 신규 확충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또 예술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아트컬처랩이다.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한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인 이곳에 160억원을 투자하고, 62억원을 들여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을 올해 대비 20억원 증가한 27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에 1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엔 46억원을 지원하며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엔 87억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59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외래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490억원을 투입한다.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544억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에 774억원을 편성하며 새로운 관광 매력 개발 및 관광업계 금융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클럽 중심의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207억원을 투입해 스포츠클럽 승강제를 확대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로 체육 저변을 넓힌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산업계 대상 금융지원을 1580억원(스포츠 산업융자 1340억원, 펀드출자 2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분야별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고, 위축된 예술창작활동과 체육·관광 분야 기업경영을 돕는 정책사업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업은 1632억원 증가한 1조925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관광사업에 대상 융자지원은 600억원 증액한 659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작·경원지원 주요사업에는 3006억원을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산도 28.7% 증가한 7945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의 2022년 3대 핵심 투자 부문 중 증가율로는 최대 수준이다.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퉁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39억원 증액한 1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수혜인원 역시 33만명 늘린 210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이미 계획됐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가문헌보존관, 국립한국문학관 등 문화향유 시설을 본격적으로 건립하고 ▲ 올림픽공원 노후 자전거 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 등 체육 기반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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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