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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문체부 7조1530억원 편성…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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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 신규 조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원 증액된 7조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일상 회복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이에 한국문화의 경재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890억원이 증가한 2조405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33.6%로 콘텐츠·관광·체육·기타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9.5% 증가한 1조1231억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4423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419억원이 증액된 1조801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에 337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에 1737억원,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에 204억원 등을 투입하며 소비재 수출 촉진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한류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한류' 진흥을 본격 추진한다.

이중에서도 문체부의 핵심 투자 분야이자 새로운 성장분야로 대두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해 확장 가상 세계 콘텐츠 제작지원 및 공적 기능 연계에 204억원, K-확장 가상세계 조성연구에 3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이외에도 예술 한류와 한국어 확산, 국제 문화교류도 신한류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한국미술의 국제화와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은 신규로 각각 29억원, 35억원이 투입된다.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코리아 시즌(가칭)'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장르 산업 지원정책은 콘텐츠산업 진흥과 예술의 산업화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 재원을 800억원으로 신규 확충해 코로나 피해가 컸던 영화계 지원기반을 강화했다.

또 예술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아트컬처랩이다.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한 예술특화 종합지원 플랫폼인 이곳에 160억원을 투자하고, 62억원을 들여 국립예술단체 지역공연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K-뮤지컬 해외진출 지원을 올해 대비 20억원 증가한 27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공연예술 부가상품 개발에 1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뮤지컬·공연시장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지역문화 활력 촉진엔 46억원을 지원하며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엔 87억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59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외래 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490억원을 투입한다.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544억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에 774억원을 편성하며 새로운 관광 매력 개발 및 관광업계 금융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문체부] 2021.09.01 alice09@newspim.com

스포츠 부문에서는 지역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클럽 중심의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207억원을 투입해 스포츠클럽 승강제를 확대하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로 체육 저변을 넓힌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시설업 등 스포츠산업계 대상 금융지원을 1580억원(스포츠 산업융자 1340억원, 펀드출자 2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분야별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고, 위축된 예술창작활동과 체육·관광 분야 기업경영을 돕는 정책사업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업은 1632억원 증가한 1조925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관광사업에 대상 융자지원은 600억원 증액한 659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작·경원지원 주요사업에는 3006억원을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예산도 28.7% 증가한 7945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의 2022년 3대 핵심 투자 부문 중 증가율로는 최대 수준이다.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통합퉁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39억원 증액한 1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수혜인원 역시 33만명 늘린 210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이미 계획됐던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국가문헌보존관, 국립한국문학관 등 문화향유 시설을 본격적으로 건립하고 ▲ 올림픽공원 노후 자전거 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 등 체육 기반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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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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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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