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부 직제개정안 의결…9월 7일 시행
국토부·중기부·금융위 등 4곳 '청년정책과' 신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등 정부 4개 부처에 '청년전담부서'가 생긴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와 더불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화상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2021.08.24 yooksa@newspim.com |
직제 개정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에 대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인력 보강할 예정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다.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한다.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충원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 지원,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에 주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 지원 및 활성화, 고용촉진, 금융위원회는: 청년을 대상으로한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해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대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행정안전부는 청년을 통한 지역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청년정책 조정, 문화분야 청년인재양성 및 문화향유 지원,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청년 보건·복지 정책 발굴을 통한 청년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 등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최근 낮은 고용율과 높은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전담기능 강화를 통해 그동안 산발‧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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