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복지분야 예산 증가
주거급여 현실화·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지역 거점 교통망 확충에 11.3조원 투입
GTX·광역 BRT 등 광역교통서비스에 2.4조원 편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주거복지·교통망 확충 등에 초점을 뒀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6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 10.1% 수준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4.7% 증가한 24조7000억원이고 기금은 8.3% 늘어난 36조20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인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 증가율(8.5%)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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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 39조원이 투입된다. 주거급여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로 현실화해 2조1819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공공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 21만가구 공급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건설단가 인상과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등이 주택도시기금에 반영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 융자로 9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이 예산에 포함됐다.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와 안전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해 1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통망 연결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2019년 1월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787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와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공사를 진행한다.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지원과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거점 지역들을 철도·도로·항공 등으로 연결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 사업(1140억원) 등은 계획 수립비와 공사비등이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도시철도와 광역 BRT 등 광역 교통서비스 구축에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GTX A·B·C 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조214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1조859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GTX-A(파주-삼성-동탄)가 46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TX-C(덕정-수원)가 1030억원, GTX-B(송도-마석)이 8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 BRT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부산 서면~사상 구간과 창원 지역 사업 외에도 ▲성남 ▲공주-세종 ▲제주 등 3개 노선이 예산에 반영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혁신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과 이자지원, 수소 시범도시 구축(안산·전주·울산)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물류서비스 질 제고와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실증단지 지원에 나서고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과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현장과 일상공간의 안전강화를 위해 6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기능을 추가하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을 확대 지원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도 확대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에는 균형발전·국민안전·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