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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스마트강군 육성·장병 사기진작 위해 55.2조원 쓴다

국방부 "첨단기술 및 차세대 무기개발에 4.9조원"
"전역지원 및 병봉급·급식비 인상 위해 4.7조원"
"막구조 실내체육관 건립 시범사업에 179억원"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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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가 스마트강군 육성과 봉급·급식비 인상 등 장병 사기진작 토탈 패키지를 골자로 내년에 55.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604조4000억원의 '슈퍼예산' 중 국방예산은 지난해 52.8조원보다 2.4조원(4.5%)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중 국방예산. 2021.08.31 [이미지=정부 예산안]

내년 국방부 예산안의 핵심은 스마트강군 육성과 장병 사기진작이다.

먼저 첨단전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 기반 핵심전력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투자가 올해 4.3조원에서 4.9조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아울러 초소형위성과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 및 장거리 유도무기,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미사일전력 R&D 집중 투자를 위해 1.7조원(전년 1.6조원)을 투입한다.

또한 미래전(戰) 대비 스텔스탐지·레이저요격 등 게임체인저급 무기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의 국내 개발 강화를 위해 1.1조원(전년 0.6조원)이 들어간다.

안보와 산업육성 효과가 큰 안보전략기술의 민군겸용 개발 및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활용 중점 지원을 위한 예산 역시 전년 0.1조원에서 내년 0.2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 여기에는 통신·탐지용 화합물반도체, 인공혈액제재, 초고탄성 탄소섬유 등 6대 과제가 포함된다.

새해 국방예산의 큰 몫을 차지하는 군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4.7조원으로 전년 3.9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 목돈 지급(사회복귀준비금) ▲병봉급(병장 기준, 60.9→67.6만원)·급식비 (8790→1만1000원) 인상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기진작용 예산에는 이 밖에 자기개발비와 주거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국방부는 "장병들의 쾌적한 실내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막구조 실내체육관 건립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79억원(10개동)을 신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철골구조 실내체육관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막구조 실내체육관 시범사업 추진으로 장병들의 전천후 안정적인 실내 체육활동·교육·훈련 여건의 조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적설하중 등 기후 특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10개소를 시범 추진하되, 장병 만족도조사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막구조 실내체육관 건립은 철골구조보다 완성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개소당 비용은 평균 60~70억원에서 18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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