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일본 스가 총리, 1년여 단명(短命)으로 끝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9:16

스가 총리의 지역구인 요코하마 시장선거에서도 여당 분열로 패배
9월 총재 선거 앞두고 스가 총리 흠집내려는 의도의 결과
"내가 미는 후보 아니면 지방선거에 져도 돼"... 자민당 파벌 갈등 극심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73)가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8월 22일 실시된 요코하마(横浜) 시장 선거에서 스가 총리의 최측근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郎) 전 국가공안위원장이 패배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스가 체제로는 싸우기 어렵다'는 교체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이에 앞서 실시된 7월 18일 효고현(兵庫県) 지사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24일 사설에서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요코하마 시장 선거는 국정 선거의 전초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9월 정권 발족 이후, 각종 선거에서 자민당 패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에 따라 당내에서 '이대로는 중의원 선거를 이길수 없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오는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스가 총리는 전임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를 물려받아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터라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그의 임기는 이날로 일단 끝난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가 된다. 스가 총리의 구상은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을 개선시킨 다음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림픽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요코하마 선거에도 지면서 이 모든 청사진이 물거품이 됐다.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이번 요코하마 시장 선거 패배는 그의 당 장악력 평가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듯하다. 그러나 자민당의 내부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고현 지사 선거와 요코하마 시장 선거 패배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차기 총재를 노리는 자민당내 파벌 싸움이 치열해서, '내 사람이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져도 된다'는 각 파벌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가 총리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일부러 친여 성향의 후보를 다수 내세워 여당이 분열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경쟁자들이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의적인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지난해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당선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왼쪽부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축하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1.08.25 digibobos@newspim.com

우선 효고현 지사 선거를 보자. 이 선거는 헌정사상 첫 자민당 분열선거로 기록된다. 현(県)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파는 선거 이전에 둘로 갈라져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수 자민당파가 미는 전 부지사 가나자와 카즈오(金沢和夫, 65)와 소수 자민당파와 효고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전 오사카부(大阪府) 재정과장 사이토 모코히코(斎藤元彦, 43)가 대립했다. 결과는 무소속 출마의 사이토 모코히코 승리였다.

요코하마 시장 선거는 그 의미가 더 심각하다. 요코하마는 도쿄와 인접한 대도시로 행정구역으로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 속하지만, 인구 약 380만명으로 현재 일본의 792개 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광역지자체인 웬만한 현(県)을 압도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요코하마가 바로 스가 총리의 지역구라는 사실이다. 스가 총리는 요코하마 시의원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는데, 요코하마에 지역구를 둔 오코노기 히코사부로(小此木彦三郎) 중의원 의원의 비서로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이번 시장 선거에 나선 오코노기 하치로는 그런 정치적 스승의 아들로, 스가 총리는그와 50여년간 막역한 관계를 이어온터라 공공연한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 기간 중 이틀에 한 번 꼴로 격려전화를 하고, 총리실 측근들을 모두 요코하마에 보냈다고 하니 얼마나 총력전을 펼쳤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선거함 뚜껑을 열자 무소속 야마나카 타케하루(山中竹春, 48)전 요코하마시립대 의학부 교수에게 무려 18만표 차이로 졌다. 이 역시 자민당 분열의 결과였다. 의회 자민당파 다수는 오코노기를 밀었지만, 일부가 이에 반발해 현직 시장인 하야시 후미코(林文子, 75)를 지지했다. 또한 요코하마 시장 선거사상 가장 많은 무려 8명의 후보가 난립해 여당 성향 표가 나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여권이 분열하는 양상이 거듭되면서 10월 중의원 선거에 대한 자민당의 초조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효고현과 요코하마시에서 나타난 적전 분열 양상이 전 지역구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스가 체제로 과연 곧 있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는 것이다. 자민당 총재로서 스가 총리의 구심력은 점점 더 약화되게 돼있다.

일본은 절대적으로 자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선거 표기를 우리처럼 지지 후보자 밑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서식(自書式) 투표'라고 해서 지지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직접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름이 익숙한 자민당 후보, 현직 의원과 지자체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으므로, 이런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자민당이 야당이 되지 않는한, 선거제도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 8번의 선거에서 모두 자민당이 졌다. 9월 총재선거에서 스가가 불신임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요코하마 시장 선거 패배 이후 '스가 총재 지지에 변함 없다'고 말했고, 당내 제2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수상 겸 재무상도 아베 전 총리의 호소다 파와 더불어 스가 총재의 재선을 위한 협조 체제에 합의했다. 자민당 최장수 간사장을 역임하며 당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니가이파에 대한 견제로 아베・아소가 손을 잡고 스가 총재 재선을 위해 니카이 간사장과도 협조하는 오월동주 형국이다. 스가 총리는 이를 믿고 재선에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의 저자이기도 한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는 "기존의 파벌 논리에 따른 권력 투쟁에 젊은 층 중심의 당내 의원들이 얼마나 결속력을 다지며 따라줄지는 미지수"라면서 "더구나 총재 선거가 작년처럼 약식 선거로 치러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으로서는 총선을 향한 여론과 분위기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걷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 2만5천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붕괴로 63%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 지료를 하고 있다. 2021.08.25 digibobos@newspim.com

TV아사히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작년 9월 정권 발족이래 최악의 지지율로 25.8%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3.8%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지난달보다 2.6% 상승한 48.7%를 기록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속 2만5천 명을 넘어섰고, 의료 시스템의 사실상 붕괴로 63%의 확진자는 병원 이송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역대 최단명 총리의 재직 일수는 불과 54일이다. 그러나 이는 태평양전쟁 패망 직후의 불안정한 정국 탓이었다. 스가 총리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재직 일수가 고작 1년 13일의 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99대 총리 스가는 과연 산적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100대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