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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진단평가서 탈락 대학, 대거 이의제기…"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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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정지원 평가 탈락 52개 대학, 대부분 이의제기
서울 추계예술대 총장 "4년제 대학 중 예술대 모두 탈락" 반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평가에서 탈락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2개 대학 대부분이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3주기) 평가에서 탈락한 인하대, 성신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 평가에 반발해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일까지 상당수 대학이 이의신청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대학 평가 발표 이후 평가의 공정성 등이 논란이 된 만큼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대부분이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3주기) 평가에서 탈락한 인하대관계자들이 시위 중이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8.24 wideopen@newspim.com

다만 평가결과의 변경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지난 1·2주기 평가에서 결과가 번복된 사례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주기 평가에서 탈락했다가 회생한 사례도 임원의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았던 한 대학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번복됐다. 이번 3주기 평가 결과 확정시 탈락한 대학들은 향후 3년간 약 140억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수도권 대학 중 평가에서 탈락한 인하대와 성신여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는 교육과정 운영 항목 및 운영개선 항목과 같은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서 100점 만점 중 67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졸업생 취업률, 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등과 같은 정량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신여대도 해당 항목에서 67.1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주기 평가부터 예술대학이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가 탈락한 서울 추계예술대학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상혁 총장은 "예술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세계 저명한 예술대학들과 경쟁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는 천편일률적 교육체계의 종합대학만 남을 것"이라며 이번 평가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전국 4년제 대학 중 예술대학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성화 대학이 이번 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 교육부 평가방식 변화로 새로 진입하게 된 대학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가한 점 등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른 예술대학과 총동문회, 총학생회 등이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도 탈락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주기 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감한 자율혁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위원회 평가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 사안별로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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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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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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