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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빚더미' 서울교통공사 적자 해결, 전문가들 "정부 손실 보전 뿐"

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 불가피
재정지원 연 3천억 이상 돼야..운임인상-구조조정 시각차 커

  •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6:21
  •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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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눈 덩이 처럼 쌓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와 서울시 재정 지원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송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지하철 운임인상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교통복지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인력 감축은 일시적인 절감효과만 줄 뿐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지양해야한다는 입장과 노사간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만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령층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보전 또는 연령 상향을 중심으로 최소 10% 이상 지하철 운임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내달 14일까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노조는 전체 노조원의 81%가 파업에 찬성하는 열의를 보여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통합공사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4000억~5000억원 가량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크게 줄어든 지난해에는 1조1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채권발행은 2조75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선언이 눈 앞에 다가왔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조6000억원 규모 도시철도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구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력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신사업 추진 등을 자구안으로 제시했다. 오는 2026년까지 정년 퇴직 대상인 약 1500명을 감축해 1000억원 정도의 연간 손실을 보전한다. 또 사당역 부지 등을 비롯한 부동산 자산 매각으로 8000억원을 마련하고 신사업 추진으로 20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정도로는 서울교통공사 운영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는 없다. 결국 정부 재정지원 만이 해법이란 게 공사나 노조,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견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반대하는 모습 kilroy023@newspim.com

◆ 지하철 운영 적자, 원인은 낮은 운임과 노인 무임승차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송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운임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 약 2000원이다. 반면 지하철 운임은 1회 1250원으로 1명이 탈 때 마다 서울교통공사는 750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운임문제를 제외하면 65세이상 노인층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코로나 이전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적자폭은 약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 정도가 노령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다. 이중 80%는 노령층 무임승차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이용승객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노인 무임승차 손실은 25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법상 지하철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적자를 메워야하는 만큼 이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은 없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측은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광역철도처럼 무임승차 손실의 60% 이상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9년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가 보전해야한다"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지하철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있다.

노인층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이라 서울시나 교통공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2020년 기준 17%인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오는 2047년 37%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무임승차 손실은 9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런만큼 노인 무임승차는 한번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하철 4호선 모습 dlsgur9757@newspim.com

◆ 전문가들 결국 정부-서울시 지원 만이 살 길

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의 적자 해소방안으로 정부지원을 들고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복지가 발달된 유럽 등의 사례를 볼 때 도시철도는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함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다"며 "지하철은 교통복지의 하나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구상하는 정부지원액 규모는 무임승차 손실의 60%에 해당하는 연 2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정부가 코레일의 수도권광역전철에 지원하는 규모와 유사하다.

지하철 운임 인상에 관해서는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교통공사는 최소 1400원에서 최대 1500원으로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중시하는 전문가들도 이를 찬성한다. 김시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지하철 운임을 수송원가까지 올리지는 않더라도 물가 인상분은 반영해야한다"며 "지난 6년간 지하철 운임이 오르지 않은 것도 다분히 지자체장의 표퓰리즘에 기반한 것인 만큼 시민 부담이 크지 않은 1500원 선까지 운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하철 운임이 인상되면 필연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임 인상은 표퓰리즘 성격이 아니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운임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관계자는 "우리나라 6대 지자체 도시철도 가운데 가장 재정지원을 등한시 하는 곳이 서울시"라며 "시는 시설 개선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는 모두 교통공사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 개선비 외 운영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구조조정도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1500명에서 1900명까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직원의 평균 연 급여가 7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00억원 이상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얻을 뿐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철 위원장은 "지금껏 공기업에서 인력구조조정으로 경영난을 타개했던 경우는 없었다"며 "공사가 말한대로 신규 채용을 줄인다면 오히려 취업난 가중과 같은 사회문제만 일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노조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호영 선전국장은 "노조는 사실상 임금 삭감과 복지축소를 비롯해 작년부터 시작된 비상경영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사가 굳이 인력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감축 외 임금, 복지수준 조정으로 합의하겠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급여체계와 복지가 달랐던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하면서 임금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원인은 비대해진 공사 인력이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거둬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어쩌면 영원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상철 위원장은 "지하철 운영 적자는 물론 중장기적 정부의 교통정책도 달라져야한다"며 "자동차나 도로에 대한 투자를 좀더 배분한다면 지하철의 운영 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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