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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윤석열·최재형 이어 김동연도 대선 출마...文정부 고위층의 반란

기사입력 : 2021년08월21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8월21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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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 걱정하던 소년, 성공신화 쓴 입지전적 스토리
소득주도성장 반대 경제부총리, 정치세력 교체 공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3·9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흙수저로 판자촌에 살던 어린 소년은 성공신화를 쓴 공직자로 이제는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관료를 지낸 세 번째 대선 출마자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권교체 또는 정치세력 교체다. 김 전 부총리 또는 정치세력을 바꾸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대선 출마의 변으로 내걸었다.

김 전 부총리는 20일 충북 음성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제가 생각하는 뜻과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좋은 세력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신당 창당과 대선 출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장관을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했다.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데 고향에서 친지, 가족 등 200명을 모아놓고 소박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과의 제3지대 통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력과 함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photo@newspim.com

◆ 한국 나이로 64세, 판자촌서 끼니 걱정하던 흙수저 출신
    주경 야독 끝에 입법고시·행정고시 모두 합격

김 전 부총리는 1957년 1월 28일 생으로 한국 나이로 64세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엘리트 관료들이 많은 기획재정부에서 '흙수저'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과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을 노력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보수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부총리를 역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어릴 때 서울로 상경한 후 11살 때 아버지가 타계하면서 가세가 기울어 어려운 삶을 보냈다. 무허가 판자집에서 살고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할 정도였다. 그의 가족이 살던 판자촌마저 도시 정비 사업으로 헐리면서 허허벌판이었던 경기도 광주 대단지로 강제 이주돼 한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다.

학업은 물론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던 그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덕수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17세의 나이로 한국신탁은행에 입사했다. 그는 칼럼에서 "은행에 들어갔을 땐 우쭐했지만, 고졸 출신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고 100m 달리기 경주에서 50m쯤 뒤처진 채 출발하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이 때 어려움을 느꼈다.

김 전 부총리는 이후 1977년 국제대학에 진학했고, 야간학부를 다니면서 은행 합숙소에서 옆방 선배가 쓰레기통에 버린 '고시 잡지'를 보고 관료가 되기로 결심한 후 주경야독한 끝에 1982년 제6회 입법고시와 제26회 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실 사무관과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을 거친 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재정경제원 과장을 역임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유학길도 올랐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93년 3년 9개월의 최단 기간으로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photo@newspim.com

◆공직 입문 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서 모두 중용
   박찬종·문국현·안철수·반기문 성공 못한 제3의 길, 앞날은

김 전 부총리는 공직에 입문한 후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과 2005년 세계은행 선임 정책관으로 일했고, 2005년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과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때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국정 마스터 플랜인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고, 2009년에는 국정과제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0년 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임명됐다. 이때부터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 2차관에 올랐다. 2012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여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가 선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오히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photo@newspim.com

박근혜 정부 당시 장관급 직책을 거쳤던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총리에 임명됐다. 인선 배경은 "거시경제의 통찰력과 조정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경제 전문가로 소년 가장 출신이이어서 누구보다 서민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경제 사령탑"이라는 것이었다.

유명한 워커홀릭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혁신 성장을 이끌어갔지만, 정권 실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 논란이 됐다.

꼼꼼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며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타입으로 평가받았으며 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정책을 연계하는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 수립의 마스터'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였다.

흙수저 출신의 입지전적인 스토리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경제 부총리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제 부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여야 모두에게서 정치 입문 제의를 받았지만, 꾸준히 국가 전체 경영을 고민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등 여야 모두에게 러브콜을 받은 김 전 부총리의 선택은 정치 세력 교체와 대선 출마였다. 쉽지 않은 길이다. 과거부터 정주영, 박찬종, 문국현, 안철수, 반기문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제3의 길을 선택했지만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제3 정치 세력은 기존 정당과 달리 정치 자금의 문제, 조직 및 인물의 문제가 노출된다. 김 전 부총리가 쉽지 않은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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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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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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