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두 번째 공약으로 노동개혁을 내걸며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최재형 캠프 기자실에서 "제 노동개혁 비전은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의 평생 고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0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우리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 노동시장 유연성은 34위, 노사협력 분야는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시장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편향 정책에만 몰두해 '특권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다"며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한 ㅌ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소수 특권노조의 부당한 기득권 남용과 불법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업장 점거파업으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의 재산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우선채용이라는 고용세습장치를 단체협약에 집어넣는다. 또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노조간부의 비리가 만연하는 등 수많은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관계에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부여다. 최 전 원장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며 "대기업 노조가 협력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여 평생고용 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 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캠프는 그린페이퍼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페이퍼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졸속 정책, 종속 입법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 중 하나가 그린페이퍼 제도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국민의 참여,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수렴하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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