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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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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韓·대만·유럽, 누구라도 침략하면 조치 취한다"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野 대선주자 "문대통령 입장 밝히라"
김두관, 코로나19 2주 격리…민주당 경선 일정 고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군이 철수한 이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우방국들이 미국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 유럽 등 핵심 동맹국을 짚어 "누구라도 이들을 침략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동맹으로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한목소리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달 초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2주 가까이 발이 묶이면서 TV토론 등 경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남은 TV토론 일정을 사실상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김 의원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정상이 북경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탈환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靑, 北 미사일 발사 징후에 "하계훈련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뉴스핌
청와대는 19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 "우리 군은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지속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범도 묘비에도 국보법 위반 '신영복 글씨체'/조선일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1868~1943) 장군 묘비명이 '신영복체'로 새겨진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안장된 홍 장군의 묘비명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범도기념사업회 요청에 따라 신영복체로 제작했다"고 했다. 묘비 앞면 '애국지사 홍범도의 묘'와 기단석의 8줄 분량 비문이 모두 신영복체로 새겨진 것이다. 보훈처는 "통상 국립묘지 묘비명은 한글 궁서체로 새기지만 유족 등 요청에 따라 다른 서체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한국-대만-나토에 누구라도 침략땐 조치 취할 것"/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한국과 대만, 유럽 동맹과 관련해 "누구라도 이들을 침략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동맹으로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미쓰비시 압류'에… 日 "국제법 위반" 반발/서울신문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대일 외교의 공간도 더 좁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만 12세→17세 이하로 확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난임치료비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하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준다는 데도 안 받는 북한의 딜레마/한국일보
북한이 '백신 딜레마'에 빠졌다. 국제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계속 주겠다고 하는데, 덥석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만한 사정이 있다. 코로나19 예방책으로 국경 봉쇄만 고집하고 있는 북한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보다 '통 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섭다, 곧 인터넷 끊긴다" 21세기 카불판 '안네의 일기'/동아일보
'너무 무섭다.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만을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글에선 공포감이 묻어났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사는 10대 여학생 A는 탈레반이 통신을 끊을 것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며 이런 일기를 썼다. 전기까지 끊기면 휴대전화도 충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일하게 소녀를 안심시켜 준 휴대전화와 SNS를 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일기에 적혀 있었다. 

동명부대장 등 3명 업무 부적격 판정… 조기귀국 결정(종합)/아시아경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조기 귀국한다. 해외파병 부대에서 간부 3명이 해외파병 업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귀국한 사례는 처음이다.19일 군 관계자는 공금 횡령과 후원물품 개인적 사용, 음주회식 의혹 등이 제기된 동명부대 부대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귀국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들 중 3명에 대해 해외파병 업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언론중재법, 정권 연장 독재의 마지막 퍼즐"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라고 강조했다.

野 대선주자들,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에 "문대통령 입장 밝혀라" / 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한목소리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자유 말살은 문재인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대통령 되면 법무장관은 尹, 무릎 꿇고 협조하게 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9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앞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당 대표나 장관 등 뭐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지사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녹취록 공방'을 벌인 배경에 윤 전 총장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언론중재법 논의…지지자 눈치 본 여당, 시간 끌기 한 야당 / 한겨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강행 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자 눈치보기'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탓에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던 개혁 과제였고 송영길 대표 취임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언론개혁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보다 우선순위로 꼽혔고 지난 6월24일 김용민 최고위원이 언론중재법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 강성 지지층에게 '완수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개혁과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황교익에 쩔쩔맨 집권여당... 이해찬 사과받고서야 "거취 고민"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입'에 짓눌려 쩔쩔매고 있다. 황씨 논란의 본질은 그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여부다. 그러나 검증 대상인 황씨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민주당을 욕보이고 있다. 19일 당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와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황씨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위로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너그럽게 마음 푸시고 민주당 정권재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늘 함께해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황씨를 "문재인 정부 탄생, 민주당의 지난 총선,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한 분"이라고 상찬하기도 했다.

자가격리 김두관 "꼴찌에게도 기회 달라"…민주당, 경선 복병에 고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다음달 초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2주 가까이 발이 묶이면서 TV토론 등 경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남은 TV토론 일정을 사실상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언제든 김 의원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수 있다. 경선 연기론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꼴찌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저를 빼고 (27일 대전MBC) 토론회를 강행하거나 제가 불리한 조건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이라 할 수 없다"며 토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아들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는 9월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낙연 "내년 2월 북경에서 남북정상회담 할 수도"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정상이 북경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올해 가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남북) 당국자 간 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재개되면서 정상 간 친서가 오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친서는 국제 우편이 보냈을까 사람일까, 사람이면 하위공무원일까 아닐까, 만나면 어디서 만났을까를 상상해보면 그 안에도 대화가 있었구나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가을에 판문점 언저리에서 공식화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준표측, 언론중재법 강행에 "민주당발 피해호소인 난립할 것"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 측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 인생 최대 업적인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독재자 자리가 탐나서 그렇게 혁명을 외쳤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명 홍준표 희망캠프 대변인은 이날 "'언론징벌법'으로 불리는 민주당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만의 표결로 통과됐다"며 "언론에 의해 밝혀진 '이스타항공 비리'로 제명당한 이상직 의원이 주도했고, 조국·추미애 사태로 당 지지율을 크게 손해 본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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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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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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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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