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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0일 08:26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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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韓·대만·유럽, 누구라도 침략하면 조치 취한다"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野 대선주자 "문대통령 입장 밝히라"
김두관, 코로나19 2주 격리…민주당 경선 일정 고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군이 철수한 이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우방국들이 미국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 유럽 등 핵심 동맹국을 짚어 "누구라도 이들을 침략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동맹으로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한목소리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달 초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2주 가까이 발이 묶이면서 TV토론 등 경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남은 TV토론 일정을 사실상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김 의원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정상이 북경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탈환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靑, 北 미사일 발사 징후에 "하계훈련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뉴스핌
청와대는 19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 "우리 군은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지속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범도 묘비에도 국보법 위반 '신영복 글씨체'/조선일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1868~1943) 장군 묘비명이 '신영복체'로 새겨진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안장된 홍 장군의 묘비명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범도기념사업회 요청에 따라 신영복체로 제작했다"고 했다. 묘비 앞면 '애국지사 홍범도의 묘'와 기단석의 8줄 분량 비문이 모두 신영복체로 새겨진 것이다. 보훈처는 "통상 국립묘지 묘비명은 한글 궁서체로 새기지만 유족 등 요청에 따라 다른 서체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한국-대만-나토에 누구라도 침략땐 조치 취할 것"/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한국과 대만, 유럽 동맹과 관련해 "누구라도 이들을 침략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동맹으로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미쓰비시 압류'에… 日 "국제법 위반" 반발/서울신문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대일 외교의 공간도 더 좁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만 12세→17세 이하로 확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난임치료비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하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준다는 데도 안 받는 북한의 딜레마/한국일보
북한이 '백신 딜레마'에 빠졌다. 국제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계속 주겠다고 하는데, 덥석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만한 사정이 있다. 코로나19 예방책으로 국경 봉쇄만 고집하고 있는 북한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보다 '통 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섭다, 곧 인터넷 끊긴다" 21세기 카불판 '안네의 일기'/동아일보
'너무 무섭다.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만을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글에선 공포감이 묻어났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사는 10대 여학생 A는 탈레반이 통신을 끊을 것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며 이런 일기를 썼다. 전기까지 끊기면 휴대전화도 충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일하게 소녀를 안심시켜 준 휴대전화와 SNS를 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일기에 적혀 있었다. 

동명부대장 등 3명 업무 부적격 판정… 조기귀국 결정(종합)/아시아경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조기 귀국한다. 해외파병 부대에서 간부 3명이 해외파병 업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귀국한 사례는 처음이다.19일 군 관계자는 공금 횡령과 후원물품 개인적 사용, 음주회식 의혹 등이 제기된 동명부대 부대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귀국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들 중 3명에 대해 해외파병 업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언론중재법, 정권 연장 독재의 마지막 퍼즐"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라고 강조했다.

野 대선주자들,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에 "문대통령 입장 밝혀라" / 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한목소리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자유 말살은 문재인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대통령 되면 법무장관은 尹, 무릎 꿇고 협조하게 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9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앞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당 대표나 장관 등 뭐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지사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녹취록 공방'을 벌인 배경에 윤 전 총장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언론중재법 논의…지지자 눈치 본 여당, 시간 끌기 한 야당 / 한겨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강행 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자 눈치보기'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탓에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던 개혁 과제였고 송영길 대표 취임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언론개혁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보다 우선순위로 꼽혔고 지난 6월24일 김용민 최고위원이 언론중재법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 강성 지지층에게 '완수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개혁과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황교익에 쩔쩔맨 집권여당... 이해찬 사과받고서야 "거취 고민"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입'에 짓눌려 쩔쩔매고 있다. 황씨 논란의 본질은 그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여부다. 그러나 검증 대상인 황씨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민주당을 욕보이고 있다. 19일 당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와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황씨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위로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너그럽게 마음 푸시고 민주당 정권재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늘 함께해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황씨를 "문재인 정부 탄생, 민주당의 지난 총선,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한 분"이라고 상찬하기도 했다.

자가격리 김두관 "꼴찌에게도 기회 달라"…민주당, 경선 복병에 고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다음달 초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2주 가까이 발이 묶이면서 TV토론 등 경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남은 TV토론 일정을 사실상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언제든 김 의원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수 있다. 경선 연기론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꼴찌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저를 빼고 (27일 대전MBC) 토론회를 강행하거나 제가 불리한 조건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이라 할 수 없다"며 토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아들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는 9월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낙연 "내년 2월 북경에서 남북정상회담 할 수도"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정상이 북경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올해 가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남북) 당국자 간 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재개되면서 정상 간 친서가 오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친서는 국제 우편이 보냈을까 사람일까, 사람이면 하위공무원일까 아닐까, 만나면 어디서 만났을까를 상상해보면 그 안에도 대화가 있었구나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가을에 판문점 언저리에서 공식화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준표측, 언론중재법 강행에 "민주당발 피해호소인 난립할 것"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 측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 인생 최대 업적인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독재자 자리가 탐나서 그렇게 혁명을 외쳤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명 홍준표 희망캠프 대변인은 이날 "'언론징벌법'으로 불리는 민주당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만의 표결로 통과됐다"며 "언론에 의해 밝혀진 '이스타항공 비리'로 제명당한 이상직 의원이 주도했고, 조국·추미애 사태로 당 지지율을 크게 손해 본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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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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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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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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