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리모델링 1000억, 교실 청소는 외부에"…예산 줬더니 서울시교육청 '돈 잔치'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7:05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7:05

2학기 방역 예산 2배로 늘렸지만…등교확대에 학교방역 우려도 여전
학습격차 해소 시급하다던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고작 100억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학기 등교수업 확대와 함께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학교 시설공사에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교 교무실 리모델링,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두드러진 과밀학급 해소, 학습결손 해결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강조된 사안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전면등교·교육회복 집중 지원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19 pangbin@newspim.com

◆학습격차 해소 직접 예산은 고작 100억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34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2학기 학사일정 기간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할 계획 등이 담겼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경안 중 시도교육청 별로 배분될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20.79%)의 서울 배정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문제는 현재 등교확대를 추진하는 이유가 되는 학습격차에 해소에 대한 예산 배정이 학교 시설확대 등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학습회복을 위한 사업은 토닥토닥 키다리샘(중등) 62억원, 방과후수강료한시지원 32억원, 맞춤형 학부모상담 운영 7억원 등 총 107억원에 불과했다.

결손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038억원을 편성했지만, 정서·신체·사회성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 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지원·취업희망자역량강화바우쳐 등 사업에 371억원이 편성되는 것에 그쳤다.

다만 서울 학교에 평균적으로 5000만원(총 460억원)을 지원해 자율적으로 교육회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코로나19로 늘어난 학교 업무를 지원하도록 행정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담임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청소 지원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2학기 등교확대에 따른 방역인력 확충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생활 방역을 위해 1학기의 2배인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등교인원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wideopen@newspim.com

◆적립금만 2800억,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 없어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수업 구축에는 1372억원이 책정됐다.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교 방송실을 다목적 미디어 센터로 확대하는 것, 중1 학급 전체에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것, 학교도서관 자동화 환경 구축 등 학교 환경 변화에 투입되는 예산을 말한다.

서울 교사들이 사용하는 책상·의자·캐비넷 교체, 교무실 바닥 공사 등에는 997억원이 쓰인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후된 책걸상, 사물함 교체에는 637억원, 학교 신설·증축 및 체육관 도입에는 57억원이 쓰인다.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이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 과밀학급 포함 학교수는 246곳으로 경기도(1273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2학기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는 서울 학교는 7곳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1014곳의 학교에서 2학기 과밀학급 해소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적립하기로 한 2800억원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지난해 쓰지 않고 남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3200억원 수준이다.

학교가 사용하지 못한(불용) 예산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학교 종합감사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학교 행정업무 부담 또는 체감도를 낮춘다는 취지다. 불용예산은 재정당국과, 감사는 청렴도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적립금 중 500억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300억은 학교 석면제고, 냉·난방 공사 등에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예산 운용이라든지 감사 문제는 도덕적 해이나 책무 방기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하지만 2학기에는 학교를 믿자 교사들을 믿자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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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