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시민단체 "언론중재법, 원점 재논의 필요...언론자유 위협"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3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에도 여당이 수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현업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강행…언론계 "수정안 아닌 원점 재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이 골자다. 고위공직자와 기업인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고, 공익침해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반영됐으나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성권 KBA 노조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언론중재법 통과를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은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한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와 정의당은 17일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최후의 보루였다"면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국민 공청회를 제안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IPI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은 새로운 '가짜 뉴스'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짜 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고소된 언론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세계의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면서 "매우 모호한 개념에 기초한 엄중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며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리펜 부국장은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경제적 파탄을 주겠다는 위협이 될 것"이며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불확실해, 언론에 자기검열의 위험을 높인다"면서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언론 단체들과 뜻을 같이했다. IPI는 언론자유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1950년 창립된 단체로,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학계에서도 계속되는 반대…"언론자유 위축시킬 악법 변질 우려"

앞서 문체위 처리가 한 차례 예고됐던 17일 한국언론학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석태 세명대 교수는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공감이 없는 데다 정책 목표와 수단이 상응하는지 의문"이라며 "개정안대로면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기준액 산정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은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나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로 유포된 잘못된 정보들을 검증한 것은 오히려 언론"이라며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외도 법 대신 미디어 리터러시나 팩트체크 강화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상호 경북대 교수는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오늘까지 다시 제출될 만큼 급박하게 처리할 법안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중요한 법안에 대한 정교한 논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며 "법안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기자들도 10명 중 5명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배제에 동의하지 않는 조사 결과가 나타나며 '징벌적 손배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1%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언론중재법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엔비디아 인수설에 델·HP 주가 급등

콘아그라, 주가 60% 하락 후 CEO 교체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윤석열 부부 오늘 법정서 대면하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구속 이후 약 8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여사가 실제 출석할 경우,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서 각각 구속 이후 약 9개월, 8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앞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17일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며, 출석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출석 여부와 증언거부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 여사 사건의 1심은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의뢰한 게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4-14 06:31

사진

매킬로이 마스터스 2연패 위업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오거스타의 신은 로리 매킬로이의 역사적인 마스터스 2연패를 허락했다. 매킬로이는 수많은 골프 명인들조차 커리어 내내 한 번 입기도 벅찼던 그린 재킷을 2년 연속 차지했다. 역대 마스터스 2연패의 주인공은 단 세 명뿐. 잭 니클라우스(1965·1966), 닉 팔도(1989·1990), 타이거 우즈(2001·2002). 우즈 이후 20년 넘게 끊겼던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마스터스 역사상 네 번째 레전드에 이름을 새겼다. [오거스타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매킬로이가 13일(한국시간)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3 psoq1337@newspim.com 매킬로이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90회 마스터스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적어낸 그는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의 거센 추격을 1타 차로 따돌리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우승 상금은 450만 달러(약 66억원)다. 2년 연속 우승자가 같아 이날에는 오거스타 내셔널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이 옷을 입혀주는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오거스타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오거스타 내셔널의 프레드 리들리(오른쪽) 회장이 13일(한국시간)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자 매킬로이에게 그린재킷을 입혀주고 있다. 2026.4.13 psoq1337@newspim.com "그린 재킷 하나를 받기까지 17년을 기다렸는데…. 연속으로 받게 된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소감을 말한 매킬로이는 "골프는 모든 스포츠 중 멘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다. 4라운드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다"며 "경기 중 부모님 생각이 몇 번 났지만 '아직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지난해 부모님이 현장에 오시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내가 우승했다고 믿으시더라. 겨우 설득해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서 다행"이라며 웃었다. 우승을 확신한 순간에 관해선 "18번 홀(파4) 파 퍼트가 홀 바로 옆에 멈췄을 때 그린 뒤에 있던 가족이 보였다"며 "'또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보다 격한 감정이 솟구치지는 않았지만, 더 큰 기쁨을 느꼈다"고 돌아봤다. 가장 긴장했던 순간에 관해선 "18번 홀 티샷을 친 뒤 공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오거스타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매킬로이가 13일(한국시간)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13 psoq1337@newspim.com 2라운드까지 2위와 6타 차 앞서며 대회 2연패에 근접했던 매킬로이는 무빙데이에서 1오버파를 치며 세계 3위 캐머런 영(미국)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 우승 향방은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이날 최종일의 승부는 세계 톱랭커들이 다투는 명승부가 연출되며 패트론의 눈을 즐겁게 했다. 세계 2위 매킬로이는 지난해 연장패로 눈물을 삼켰던 세계 9위 저스틴 로즈와 2년 만의 왕좌 탈환을 노린 세계 1위 셰플러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쳤다. [오거스타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매킬로이가 13일(한국시간)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일 18번 홀에서 챔피언 퍼트를 넣고 환호하고 있다. 2026.4.13 psoq1337@newspim.com [오거스타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매킬로이가 13일(한국시간)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일 18번 홀에서 챔피언 퍼트를 넣고 환호하고 있다. 2026.4.13 psoq1337@newspim.com 11언더파 공동 선두로 나선 매킬로이는 3번홀 첫 버디로 흐름을 잡는 듯했지만 4번홀(파3)에서 2m 파 퍼트를 놓치며 곧바로 더블보기를 기록했다. 한 홀 만에 2타를 잃으며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고 혼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승부는 결국 '아멘 코너'에서 갈렸다. 11번홀(파4)에서 까다로운 파 퍼트를 집어넣으며 위기를 넘긴 매킬로이는 12번홀(파3)에서 홀 왼쪽 2m 남짓에 붙인 티샷으로 버디를 낚아 다시 선두를 탈환했다. 이어 13번홀(파5)에선 그린 뒤 러프에서 과감히 퍼터를 꺼내 세 번째 샷을 3m 안쪽에 세웠다. 이 버디 퍼트까지 떨어뜨리며 2타 차로 달아났다. 3라운드에서 아멘 코너에서만 3타를 잃어 공동 선두를 허용했던 악몽을 최종일 같은 구간에서 만회했다.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는 가장 위협적인 추격자였다. 6번부터 9번홀까지 4연속 버디를 몰아치며 한때 12언더파 단독 선두까지 치고 나갔다. 그러나 11·12번홀 연속 보기로 다시 2타를 잃으면서 아멘 코너에서 고개를 숙였다. 경기 막판 다시 버디 사냥에 나섰지만 벌어진 간격을 끝내 메우지 못했다. 셰플러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압박했지만 리더보드 맨 위 이름을 뒤집기에는 한 타가 모자랐다. [오거스타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저스틴 로즈가 13일(한국시간)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일 18번 홀을 마치고 아쉬워하며 듯 모자를 벗고 있다. 2026.4.13 psoq1337@newspim.com [오거스타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셰플러가 13일(한국시간)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일 18번 홀을 마치고 아쉬운 듯 모자를 벗고 있다. 2026.4.13 psoq1337@newspim.com 마지막까지 긴장은 이어졌다. 2타 차로 맞은 18번홀(파4)에서 매킬로이의 티샷은 오른쪽 나무 아래 거칠게 빨려 들어갔다. 숲을 통과해야 하는 난감한 라이였지만 그는 8번 아이언을 쥐고 과감하게 그린을 향했다. 두 번째 샷은 그린 왼쪽 벙커에 빠졌고 세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 위 4m 지점에 올린 뒤 침착하게 투 퍼트 파로 마무리했다. 우승 퍼트가 홀에 떨어지는 순간, 오거스타를 가득 메운 갤러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로리'를 연호했다. [오거스타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매킬로이가 13일(한국시간)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일 18번 홀에서 챔피언 퍼트를 넣고 환호하는 패트론을 향해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6.4.13 psoq1337@newspim.com 매킬로이는 지난해 17번째 도전 끝에 마스터스를 처음 제패하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1년 전 18번 그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그는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린재킷을 차지했다. "한 번 우승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워질 것"이라던 그의 말은 아멘 코너를 넘어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 현실이 됐다. 1라운드부터 선두를 지킨 그는 4라운드 내내 단 한 번도 리더보드 꼭대기 자리를 내주지 않아 2020년 더스틴 존슨 이후 6년 만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자신의 시대를 증명했다. 영과 러셀 헨리(미국), 로즈, 티럴 해턴(이상 잉글랜드)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3위, 콜린 모리카와, 샘 번스(이상 미국)는 9언더파 279타로 공동 7위, 맥스 호마, 잰더 쇼플리(이상 미국)는 8언더파 280타로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이날 버디 1개, 보기 4개, 더블 보기 1개를 합해 5오버파 77타로 부진해 최종 합계 3오버파 291타로 46위에 그쳤다. 김시우는 버디 5개, 보기 5개로 이븐파 72타를 치면서 최종 합계 4오버파 292타로 47위를 기록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4-13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