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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육공백·고용불안 방지' 서울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1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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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따라 운영 어려움 겪는 어린이집 7~8월 긴급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2455개소 영아반 운영비 추가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서울시의 긴급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내국인 아동과 달리 정부 보육료 지원이 없는 외국인 아동 대상 어린이집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보육공백을 방지하고 보육교사들의 고용유지를 도모한다는 의도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휴원과 긴급보육 전환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7~8월 두 달 간 17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은 ▲재원아동 감소로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가정)이다.

다만 교직원이 없거나 운영정지를 비롯해 행정처분이 진행 또는 예정된 곳은 제외된다. 시는 보육교사 최저기준보수 준수 여부를 비롯한 보조금 집행 또한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특히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영아반(만0~2세)'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8166개 반)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7~8월 두 달 간 50%를 추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0세반'의 경우 반별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7~8월에는 50%인 10만원이 추가된 3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4월에도 민간·가정 어린이집 2497개소에 49억5000만원을 지원해 연초 폐원율이 높은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 중인 '영아반 운영비' 보조금 기준(현원 50% 이상 충족)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0세반은 당초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됐으며 만 1~2세반은 월 15만원에서 22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이같은 지원은 코로나19 현원적용 유예와 관련한 복지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자료사진 [뉴스핌 DB] 2021.01.22 kohhun@newspim.com

아울러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4억원을 지원한다. 영등포나 구로와 같은 외국인 아동 재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수입에 차질이 생겨 운영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5천원, 유아 1인당 17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어린이집 교사 고용 유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실시 명령에 따라 7월12일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직장 등 총 5119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어린이집의 운영 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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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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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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