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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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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상 첫 2000명 돌파 비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어서며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확진자수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오전 참모회의에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확진자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가운데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안이한 인식도 내비쳐 비판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외교적으로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문제인데요. 전날 김여정 노동다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판한데 이어 오늘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11일에도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사실상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날도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고,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후 윤석열, 최재형 후보 등 야당 후보 견제에 나섰지만 이낙연 후보측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제와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후보가 휴가 후 첫 공개일저응로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성통에 나섰고, 최재형 후보 역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폐지 검토"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강조하며 현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 2021.08.0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거리두기 효과 없고, 백신정책 미궁 속으로...물 건너간 '짧고 굵게' 靑 대책/뉴스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진정되기는 커녕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백신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文 "일일 확진자수 2000명 넘게 돼 우려 커"…백신 발언 無/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민들의 희생적인 협조와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게 돼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北 이틀째 맹비난에 靑 "상황 주시"...침묵 속 당혹 분위기도/헤럴드경제
북한이 연이어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위협수위도 높여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담화문과 관련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개시한 것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라고 거세게 비난했을 때, "담화의 의도, 앞으로의 북한 대응 등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같은날 오후 북한이 정례 남북통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청와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김사열 균형위원장, 박병석 의장에 "국가균형발전 법제도 절실" 요청/이데일리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건의했다.

악화일로 韓日관계 부담 덜었지만… 외교부 "日과 계속 협의"/문화일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1일 1심에서 일단 기각되며 한·일 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은 차단됐다.
다만 최근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추진되던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할 모멘텀을 찾는 데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일부 "한반도 긴장고조, 도움 안돼…당사자간 대화 재개돼야"/헤럴드경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며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담화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11일 '김영철 부장 담화에 대한 유관부처의 입장을 종합한 정부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공개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北 김영철 "南 엄청난 위기 느끼게 해줄 것"… 연일 도발 엄포/문화일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 이틀째인 11일에도 담화를 내고 "(남조선당국이)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사실상 도발을 예고했다. "기회를 날려 보냈다"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긴 북한은 전날(10일)에 이어 이날도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영철(사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실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여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혼탁해질수록 민심은 떠날 것"…윤호중, 후보들에 경선과열 자제 당부/헤럴드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달라진다. 우리가 혼탁해질수록 민심은 떠날 것"이라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당내 대선 경선에 우려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저희부터 단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은 저희 내부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경선 불복' 시사 발언 논란이 빚어지는 등 후보들 간 갈등이 심해지는 데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당부로 풀이된다.

'명추' 연대는 없다지만…엄호하고 맞장구치고 '원 웨이'/아시아경제
"지사직 사퇴 문제로 네거티브, 신경전을 벌인다는 자체가 집권당으로서는 너무 참 쪼잔하다, 어처구니없다고 하는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KBS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 대표 물러나셨으면 개혁 입법 발의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후보의 지사직을 거론하면서 시비를 벌이고 네거티브로 끌고 간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정책공세' '尹·崔비판' 전환...이낙연 '명때리기' 계속/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경쟁 양상이 바뀌고 있다. 이 지사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후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 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같은 당 이 전 대표보다는 국민의힘 윤석열·최재형 예비 후보를 비판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측은 이 지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제와 비판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기득권층 인식 참담"… 尹에 직격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금융 공약을 '밑 빠진 독'에 빗대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라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밝혔다.

윤석열 "이준석과 갈등설 이해 안 돼...토론회 응하지 않을 이유 없다"/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양상에 대해 "그렇게 비추어지는 게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에선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걸 해소할만한 그런 어떤 뭐가 필요하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재선과, 최재형는 초선과… 文정권 성토/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1일 휴가 후 첫 공개 일정으로 국민의힘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수당이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상황에서, 악전고투하신 데 대해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습 입당' 이후 이준석 대표와 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내 접촉면을 넓혀 우호적인 세를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출마선언 일주일을 맞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력을 상당 부분 국무위원들에게 위임하는 '분권론' 구상을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힘 오만…'대선 출마' 당헌 개정 작업 착수"/중앙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하면서 오만함이 그대로 발현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이 그 오만함에 굴복하지 않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내뱉으며 불쾌하단 감정적 반응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석에서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 이런 걸 봤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개인적 감정이 많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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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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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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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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