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평화 기운 이어지길"
"美 현지 로비스트 고용...공단 정상화 당위성 호소"
[편집자] 2016년 2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개성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언젠가 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회사가 정상 가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개성공단 기업의 현주소을 짚어보고 기업인들의 절박한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단 재가동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개성 입주기업 125개 업체 중 70여개 기업이 폐업에 준하는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업을 하게되면 부채나 금융 등 각종 제약이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공단이 일방적으로 폐기된 후 피해는 기업인들이 고스란히 떠맡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인들은 최근 공단 재개를 위해 미국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해 국제사회에 공단 재가동 당위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는 9월에서 10월 중 미국을 찾아 로펌을 통해 주요 인사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공단 재개의 당위성과 가치를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공단 재가동 이전까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입주기업이 죽고난 후 공단이 다시 열린들 어느 누가 공단에 들어가려 하겠나"라며 "기업이 살 수 있게끔 정부가 확인된 피해액이라도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회계법인을 통해 7800억원 가량의 피해 금액을 산출해냈는데 그 중 5500억원을 받았고, 아직 2300억원의 보상 금액이 남아있다"면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 속에 놓여있는데 수혈하기 위해서라도 확인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나.
▲ 입주기업은 125개가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고 영업기업 등을 포함해면 187개 정도가 된다.
-공단이 폐쇄된 지 5년이 지났다. 기업들 상황이 어떻나.
▲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50개다. 그 외에 70개 기업들은 폐업 상태나 똑같다는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렇다고 폐업을 하지도 못한다. 폐업을 하게 되면 여러 제약이 많다. 아직 손실보상이나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돼있지만 정부가 안 주고있는 상태다. 아직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폐업도 못하고 그냥 운영중인 업체도 많다.
중요한건 개성이 문을 닫고 코로나 상황때문에 조그맣게 수출했다거나 하는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어쩔수 없이 하고있는거라 말한다. 안타깝다. 기업 대표 중에서는 네분이 돌아가셨다. 나이도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으신분들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일이 안풀리니 대리기사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결론적으로 화가 나 돌아가시지 않겠나. 개성에 계셨을 때는 정말 건강하셨던 분들이다.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제이에스티나, 쿠쿠 등 15~20%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100여개 기업이 매출 급감을 겪은 뒤 신용등급이 하락됐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금 차입이 어렵다. 두번째는 기존 차입금 이자율이 올라간다. 세번째는 상환 기일이 오면 독촉을 받는다. 이게 기업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희망고문 속에서 살았다. 13년도 6개월간 중단되지않았나. 재가동했는데, 그게 하나의 학습효과였다. 16년에 중단된 다음에 열어야한다 보상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가겠냐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구조조정 못한게 후회스러운거다. 1년 후에 열린다면 거기에 있는 우리 관리자들 그대로 데리고 가야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리하면 나중에 열리면 사람 못구하지 않나. 이 사람들 고용 유지를 해야하는데. 이게 최소한 3년간 유지가 됐다.
2018년에 들어서 평창올림픽도 있었고 남북, 북미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공단도 금방 재개될 것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내 이익이 남지않고 해외에서 소싱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이익남지않는 장사를 했다. 고용유지도 했고. 이게 결국 우리를 멍들게 한 것이다. 이것이 기업들의 현 상황이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왜 폐업을 못하나.
▲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 여러가지 부채나 금융 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오히려 쥐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확인된 금액 2300억원도 아직까지 못 받고있다. 우리가 협회에서 당시에 피해를 조사를 했을때는 피해금액이 1조5000억정도가 됐다. 정부는 7800억원이라는 금액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3개월 정도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추산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험, 유동자산, 지원금 모든걸 합치면 5500억원 정도를 받았다. 다만 아직도 230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한 상태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태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김대중 대통령 당시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 이 것을 박근혜 정부에 와서 하루아침에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세금을 안냈나 무엇을 안했나. 그런데 왜 그 확인된 피해금액도 안주나.
-그런데 왜 정부는 보상을 안하나.
▲ 2016년도 2월에 공장 가동이 중단된지 2달 후 청산이 있었다.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빨리 복원해야한다는것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피해보상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갔다. 이후 문 대통령이 2017년 2월 우리와 만나 정부에 의해 다쳤는데 피해손실이됐든 보상배상이든 의무가있다고 말씀하셨다. 통일부는 다 해줬다고하는데 우리는 동의 못한다.
피해유형 중 가장 큰게 영업피해다. 바이어도 다 끊어졌고 중견기업 20여개를 제외한 100개 기업 정도는 매출이 70~80%가 급감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폐업도 아니고 휴업도 아닌 휴면상태로 유지 중이다. 그러니 정부에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직접 말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상을 다 해줬다고 한다.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산출 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서면 답변을 받았다.
왜 보상을 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이날도 통일부에 가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주된 내용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각종 제조치를 시행하면서 국회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법 입법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는 뭔가. 우리는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10원 한장 받은 적이 없다. 2016년 당시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나 당시 야당에 발목을 잡혀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말한 적 있다. 지금은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나. 의지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남북 통신선 복원으로 분위기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1년이 넘게 단절된 통신연락선도 전면 복원됐다. 정전협정일에 맞춰서 이뤄진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신뢰를 점차 회복하고 다시금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남북 간 조금이라도 진전된 움직임이 보이면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지.
▲협회 차원에서는 오늘도 통일부가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기업들이 살아야하지 않겠느냐는거다. 입주기업이 죽고난 다음 개성이 열리면 뭐하겠나. 남북관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폐업을 하고 개성 안가게 되면 다음에 공단이 재개되더라도 누가 입주를 하려고 하겠나. 어쨋든 우리 기업이 살수있게끔 정부가 확인된 금액이라도 주면 우리가 좀더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
-미국에서 로펌계약을 했다. 향후 어떤 협상을 진행하려는 건지.
▲과거 협회에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셔먼을 만나 개성공단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도 목표는 똑같았다. 개성공단의 역사와 재개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1회성으로 끝났다. 공단 재개는 대통령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다.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로펌에서는 미국 입법부나 행정부 쪽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정상적인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 개성공단에 대한 가치나 기업들의 상황, 개성공단이 열려야 한다는 당위성, 개성공단의 역사 등을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우리가 오는 9월 말에서 10월초 정도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때 로펌을 통해 주요 인사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읍소하고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사실 개성공단 문제는 비핵화와 연결된 문제다.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사실 상위 아젠다로 다뤄지기 힘들다.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로비스트를 고용해 어떻게 풀어나갈 지 논의를 하려는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일을 해보고 공단 정상화가 될 수 있게끔 해보자는 것이 목표다. 1차로 20만 달러 계약을 해고 2차 계약까지 성공해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보이면 3차 계약까지 들어간다. 그럼 저희는 공단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거다.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단계적인 비핵화 합의가 되면 풀릴 첫 단추는 개성공단일 것이다. 물론 그전에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철도 등도 있지만 실제 경협사업으로 간다고하면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가장 첫번째 단추가 될거라 생각한다.
-이미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부분 시간이 흘러서 뒤쳐져 버린 시간이 됐다. 업종이나 주력분야를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우리 기업은 그런 상황이다. 대부분 기업들도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만 하더라도 기술집약적인 아이템이었고 우리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광주 광산업단지라고하는 곳에 광부품기업들이 많았다. 다만 중국이 치고들어오니까 경쟁력이 점차 떨어졌다.
업종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차혁명 시대에 개성에 있는 80%의 사업이 다 노동집약사업이다. 이런 업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 사업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업종 추가를 하든 변경을 하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법에 묶여있다. 개성공단은 지정된 영역에 금속, 섬유 등 업종이 나눠져 있다.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공단 재가동 전까지 기술개발이나 이런부분을 내버려둘 수는 없는데 국내에서 다른 부분을 추진할 생각은 없었는지.
▲ 2013년 당시 중단이 됐을 때 2500억원 물량을 개성에 두고왔다. 2016년 중단 때에도 2500억원 물량 을 두고왔다. 그 문제는 남쪽에 매일 생산해서 하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파주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는 필수적인 시설이 돼야 하고 바이어들과의 신뢰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다만 이 부분이 군 동의가 되지 않고 있다. 파주는 85% 이상이 군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다. 그 동의가 안되고 있다. 아직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는데 군과 협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에서는 지역 사단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단과는 접촉 자체가 안된다. 군에서 동의를 못 해주는 이유는 작전에 지장이 있다는 논리를 편다.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해주겠다고 하고 진지 옮겨주고 옥상에 진지 마련해주고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대부분 그렇게하고있는데, 군에서는 그 동의를 못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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