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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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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김여정 담화 후폭풍 이어져...野,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의 뜨거운 경쟁 못지않게 한미연합훈련 이슈가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설훈·유기홍·진성준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달 예정된 연합훈련 연기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실시해오던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때문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연기 혹은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집권여당 수십 명이 연기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한과의 대등한 협상을 주장하는 야당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김여정 하명에 또 다시 따르려 한다"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외신 발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북한은 연관이 없을 것 같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이 짙어지며 또 다른 변수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윤미향 무소속, 설훈, 이병훈, 유기홍, 윤영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8.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문회' 리스크?…靑 "감사원장은 고민, 해수부장관은 그대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공석인 감사원장을 비롯해 일부 부처에 대한 인사는 하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인사청문회 이슈가 또 국정의 발목을 잡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만 소폭으로 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남북 연락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인도협력 논의"(종합)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외교당국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를 미국에서 열었다.
외교부는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 ARF 화상회의 개막..北 대미 메시지 주목/YTN
이번 주 들어 아세안 관련 외교 장관 회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저녁 최대 관심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가 화상으로 열립니다. 북한 측의 참석도 예상되는데 최근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어떤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높습니다.

[단독] "코로나 대처 미흡 반성"... 외교부, '新안보' 전담 조직 만든다/한국일보
외교부가 보건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이른바 '신(新)안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 수급 등 후속 대처를 두고 외교당국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반성적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도 날린 김여정의 '5번째 하명'… 또 먹히나/조선일보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 나흘 만인 5일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공식 요구한 것은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최소 다섯 번째 사례다. 앞서 김여정이 작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통일부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靑 NSC,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이후 정세 점검/뉴스핌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이후 정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가 인사이드] 캠프 진용 갖추는 윤석열...중진 의원·장관·언론인 대거 합류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며 대선캠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친이계·김종인계 등 다양한 계파의 전·현직 의원들과 전직 장관, 언론인 출신 등으로 캠프를 꾸리며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르포] "진해서 대통령 나와야지!"...대선 도전 첫 방문지로 고향찾은 최재형 / 뉴스핌
"정권교체 최재형!", "진해에서도 대통령 한 번 나와야죠."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대권도전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고향인 진해를 찾았다. 최 전 원장은 국립 3·15민주묘지와 고(故) 한준호 준위 동상을 잇따라 참배하며 헌법정신,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물가 최고치에 3040 여성표 이탈 우려… 송영길 마트 달려갔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밥상물가' 점검을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다. 밥상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고공행진하자 민심 악화를 우려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40대와 여권 핵심 지지층인 30~40대 여성들의 이탈을 우려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송영길 "김여정 때문에?" / 중앙일보
국회의원 74명이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설훈·유기홍·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이 8월에 실시할 예정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개무시하나" "무단결석"...윤석열·최재형 성토장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회의 / 경향신문
'다 태우GO(고) 정권교체'. 5일 국회 본관 228호 벽면엔 정류장에 선 국민의힘 '경선버스' 그림과 함께 이런 문구가 붙었다. 버스 몸체엔 'Team(팀) 국민의힘이 갑니다'라고 적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승객을 얼추 다 태우고 '원팀'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대선주자들이 벽 앞에 모인 첫날부터 이런 구호는 무색해졌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윤석열은 왜 '팩트'조차 부인했을까 / 한겨레
주 120시간 노동 허용, 부정식품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선국면 또 '색깔론'…野 "간첩단 해명하라" 與 "태극기 호소냐" / 매일경제
최근 시민운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공격 전면에 나섰다. 여권은 보수진영이 대선 때마다 내세우는 '철 지난 색깔 공세'로 보고 무시 전략을 펼쳤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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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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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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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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