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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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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김여정 담화 후폭풍 이어져...野,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의 뜨거운 경쟁 못지않게 한미연합훈련 이슈가 정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설훈·유기홍·진성준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달 예정된 연합훈련 연기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실시해오던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때문입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연기 혹은 축소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집권여당 수십 명이 연기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한과의 대등한 협상을 주장하는 야당은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김여정 하명에 또 다시 따르려 한다"라고 비판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외신 발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과 북한은 연관이 없을 것 같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이 짙어지며 또 다른 변수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윤미향 무소속, 설훈, 이병훈, 유기홍, 윤영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8.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문회' 리스크?…靑 "감사원장은 고민, 해수부장관은 그대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공석인 감사원장을 비롯해 일부 부처에 대한 인사는 하지 않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인사청문회 이슈가 또 국정의 발목을 잡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만 소폭으로 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남북 연락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인도협력 논의"(종합)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외교당국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후 첫 국장급 협의를 미국에서 열었다.
외교부는 임갑수 평화외교기획단장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국장급 협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늘 ARF 화상회의 개막..北 대미 메시지 주목/YTN
이번 주 들어 아세안 관련 외교 장관 회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저녁 최대 관심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가 화상으로 열립니다. 북한 측의 참석도 예상되는데 최근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에 이어 국제무대에서 어떤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높습니다.

[단독] "코로나 대처 미흡 반성"... 외교부, '新안보' 전담 조직 만든다/한국일보
외교부가 보건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이른바 '신(新)안보'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 수급 등 후속 대처를 두고 외교당국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반성적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도 날린 김여정의 '5번째 하명'… 또 먹히나/조선일보
북한 김여정의 대남 담화 나흘 만인 5일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 연합 훈련 연기를 공식 요구한 것은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 최소 다섯 번째 사례다. 앞서 김여정이 작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우리 정부에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통일부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靑 NSC,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이후 정세 점검/뉴스핌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이후 정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가 인사이드] 캠프 진용 갖추는 윤석열...중진 의원·장관·언론인 대거 합류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며 대선캠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친이계·김종인계 등 다양한 계파의 전·현직 의원들과 전직 장관, 언론인 출신 등으로 캠프를 꾸리며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르포] "진해서 대통령 나와야지!"...대선 도전 첫 방문지로 고향찾은 최재형 / 뉴스핌
"정권교체 최재형!", "진해에서도 대통령 한 번 나와야죠."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대권도전 선언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고향인 진해를 찾았다. 최 전 원장은 국립 3·15민주묘지와 고(故) 한준호 준위 동상을 잇따라 참배하며 헌법정신,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물가 최고치에 3040 여성표 이탈 우려… 송영길 마트 달려갔다 / 조선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밥상물가' 점검을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다. 밥상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고공행진하자 민심 악화를 우려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40대와 여권 핵심 지지층인 30~40대 여성들의 이탈을 우려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의원 74명 한미연합훈련 연기 요구…송영길 "김여정 때문에?" / 중앙일보
국회의원 74명이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설훈·유기홍·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난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이 8월에 실시할 예정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개무시하나" "무단결석"...윤석열·최재형 성토장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회의 / 경향신문
'다 태우GO(고) 정권교체'. 5일 국회 본관 228호 벽면엔 정류장에 선 국민의힘 '경선버스' 그림과 함께 이런 문구가 붙었다. 버스 몸체엔 'Team(팀) 국민의힘이 갑니다'라고 적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승객을 얼추 다 태우고 '원팀'으로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대선주자들이 벽 앞에 모인 첫날부터 이런 구호는 무색해졌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윤석열은 왜 '팩트'조차 부인했을까 / 한겨레
주 120시간 노동 허용, 부정식품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선국면 또 '색깔론'…野 "간첩단 해명하라" 與 "태극기 호소냐" / 매일경제
최근 시민운동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간첩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공격 전면에 나섰다. 여권은 보수진영이 대선 때마다 내세우는 '철 지난 색깔 공세'로 보고 무시 전략을 펼쳤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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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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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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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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