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과기부, 랜섬웨어 선제적 예방…중소기업에 '데이터금고' 보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00

정유사·자율주행시스템, IT기반시설 포함
국가 중요시설에 SW 개발보안 허브 구축
중소기업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랜섬웨어' 피해를 막기 위해 정유사와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의 데이터 유실을 막기 위해 데이터 백업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금고'도 보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과기부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가 주어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정유사(공정제어시스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한다. 기반시설 보호대책에는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업무지속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점검과 모의훈련도 확대한다.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공급망 보안을 위해 기반시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SW)‧시스템의 개발사 등에 대한 보안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SW 개발보안 허브''(판교)'를 통해 SW‧솔루션의 설계부터 유통까지 개발 전주기에 대한 보안강화도 지원한다.

연구기관의 사이버보안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원과 4대 과학기술원에 연구‧개발용 서버를 상시 점검‧분석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적용하고, 모의 침투훈련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보안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사고 시 기업의 업무 중단과 데이터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이중화)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금고'를 보급한다. '데이터금고'를 통해 데이터 백업,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안체계 구축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지원도 강화한다. 보안솔루션은 ▲메일보안SW ▲백신 ▲탐지‧차단SW 등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정부지원과 별도로 민간 보안업계(11개)에서도 영세기업 대상으로 무료로 보안솔루션을 지원하는데 동참할 예정이다.

18~49세 대상으로 본격화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접종의원에 안티 랜섬웨어 SW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과기부는 민간(C-TAS)과 공공(NCTI)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과 의료‧금융 등 분야별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내년부터 유기적으로 연동('22년~)하고, 제조·유통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 참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웹사이트(2만 여개)에서 탐지한 위협정보와 국외에서 수집한 위협 정보를 민간과 공유해나갈 계획이며, 주요국의 인터넷 보안기관(CERT), 사이버보안 협의체('한미 사이버워킹그룹' 등)를 통해 국가 간 랜섬웨어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기업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보보호센터(10개)를 활용해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하여도 인력·장비를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해킹조직 모니터링과 수사도 강화한다.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해킹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다크웹 상에 노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경찰청‧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팀) 내에는 랜섬웨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랜섬웨어 공격에 엄정 대응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랜섬웨어를 보다 빠르게 탐지‧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복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해킹조직 근원지 및 가상자산 흐름 추적 기술 개발을 통해 랜섬웨어 범죄수사 역량도 키운다.

공공‧민간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체계화하는 '가칭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기본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된 '사이버보안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다.

다양한 랜섬웨어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 보안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에 연구기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등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사이버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레이스로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한번의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보니 이번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사진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