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포항시·시의회 "'인재' 포항지진 책임규명 수사·경제대책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진범대위 "정부 사과·책임자 처벌·경제특별대책 요구" 피켓시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포항지진' 원인을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한 사업추진, 관계기관의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 부적절한 대처 등 사실상 인재(人災)로 발표하자 포항시와 시의회, 지역 정치권이 "책임규명 수사와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2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지열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와 부적절한 대처에 따른 촉발지진이 재확인되고 지진발생 당시 미소지진의 고의 축소·은폐·누락 등 일부 의혹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면서 "진상조사위의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 요청 관련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 시민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책임 규명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29일 오후 2시 포항시 대잠홀에서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실상 인재'임을 재확인하자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규명 수사와 경제활성화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1.07.29 nulcheon@newspim.com

또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졌으며,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 촉발 원인을 제공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더 철저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아쉽다"며 "그러나 포항시가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전문기관도 할 수 없는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 사업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항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지진 발생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고 피해주민에 대한 구제와 경제 회복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 조 원의 직·간접적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의 경제를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동해안대교(영일만 횡단구간),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지열지진연구센터, 공동체 복합시설 등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지원방안'을 반드시 조속하게 시행해야한다"고 포항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을 비롯 지역 정치권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피해구제 지원금도 정부와 협조해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포항문화재단에서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겸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여러차례 지진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한 사업추진과 관계기관의 관리소홀, 안이한 안전조치, 부적절한 대처 등이 '포항지진'을 촉발시켰다"고 밝혔다.

이학은 위원장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 설명을 통해 △단층을 무시하고 지열발전 추진 의혹 △3.1 지진 이후에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의혹 등 지진범대위와 피해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직권조사 내용에 대해 피해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9일 오후 2시 포항시 대잠홀에서 열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의 주민설명회에서 지진범대위와 피해주민들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1.07.29 nulcheon@newspim.com

이날 설명회에는 지진원인과 책임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포항시장과 시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지진범대위, 흥해읍·장량동 등 지진 피해주민 수백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설명회장에 참석치 못한 일부 주민은 야외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설명 내용을 청취하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상조사위가 원인제공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전반적인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일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항의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

지진범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촉발지진 관련 정부관계자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전한 피해회복 및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진상조사위의 발표 도중 일부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20년 4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 3개월간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원인 등 진상을 조사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