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4:14

남북 통신연락선, 13개월만에 복원…남북관계 해빙기?
이낙연·이재명 갈등 계속, 김영진 "설훈, 당시 李 탄핵 찬성"
윤석열 "당외 인사 캠프 관여자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됐던 북미간 대화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남북 군 통신선 역시 이날 복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단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은 이날도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론에 대해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관심이 많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7.27 min103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정상, 13개월만 통신선 복원 전격 합의…남북관계 해빙기 맞나/ 뉴스핌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통신선 단절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고, 개시 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 코로나·식량난에 '포위'…남북관계로 국면전환 노리나/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이 남측의 손을 잡으며 현상타개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대화를 외면했던 북한이 관계 개선을 모색함에 따라 향후 북미간 대화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북측과 직통전화로 통화.."오후 5시 다시 통화할 것"/ SBS
남북 간 통신망 복원 합의에 따라 남북이 오늘(27일) 오전 직통전화를 통해 통화를 진행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남북 군통신선도 복구…오늘 오후부터 정기 통화도 재개"/ 뉴스핌
국방부는 27일 "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7월 27일 10시부로 군통신선을 복구해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군사당국간 군통신선은 지난해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이다.

[아경 여론조사]文 대통령 2개월째 40%대 긍정평가/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연령층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으며 2개월 연속 40%대의 긍정평가를 유지했다. 20% 포인트를 넘나들던 긍정·부정평 사이 격차는 4% 포인트로 확 줄었다. 가시적인 변화가 생긴 계기는 4·7 재보궐선거로 분석된다. 선거 전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부동산 민심 악화 등으로 '정권 심판론'이 일면서 부정평가가 크게 올랐지만, 실제 선거가 여당 패배로 귀결된 후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다.

[단독]법사위 野에 넘긴 윤호중 의원단에 친전 "독식했다면 대선주자에 독"/중앙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 넘긴 뒤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 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의원단에 우편 친전을 보냈다. 친전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향해 "상임위원장 독식 구조를 끌고 갔다면 대선주자에도 독이 된다"고 설득했다.

법사위·盧탄핵 놓고 또 충돌…'李-李 공방' 점입가경/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전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두 후보 측은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백제 발언'을 놓고 재차 부딪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설훈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낙연, 김효석, 전갑길이라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단독]김종인 "尹, 국민의힘 입당 중요하지 않아…현 지지율 유지하게 내버려둬야"/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조건 입당해서 대선 경선에 참여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나름대로 현재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당에 들어가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 징계, 바람직하지 않다"/뉴스핌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정치 선언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당외 인사 캠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여하게 되면 그런(당 차원의 징계 추진)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이르면 8월초 입당 '무게'...변수는 박근혜·김종인/헤럴드경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일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늦지 않게 말씀드리겠다"며 "제 행로를 딱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르면 8월 초순에 무게가 실린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 결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문대통령 상대로 탈원전 손해배상 집단 민사소송 준비 중"/뉴스핌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통령과 관계부터 장관, 한국전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도 피고가 될 수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추는 하지 않지만, 민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다. 역사에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측 "네거티브, 당이 제재를" vs 이낙연 측 "1대1 토론, 사실 검증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후보들 사이의 네거티브 공방 탓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은 예비경선에 이어 본경선에서도 '공명선거 협약식'을 거듭 제안했고, 급기야 후보 측에서 먼저 "네거티브 공방 때는 당 선관위가 나서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상대 후보뿐 아니라 당 지도부내에서도 "제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與,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전… 野·전문가 "언론탄압 수단될것"/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문체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까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권과 전문가들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