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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관리들 "김정은, 쿠바 시위 두려울 것…영원한 독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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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헨 부차관보 "생필품·의약품 부족 시위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쿠바 정부는 폭력을 멈추고 국민들의 입을 닫지 말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기본권을 주장하는 쿠바 국민들과 함께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북한 정권이 공산권 우방 국가 쿠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공산당 반대 시위에 나선 쿠바인들의 분노를 김정은 정권은 독재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초조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멕시코시티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5일(현지시각) 멕시코 주재 쿠바 대사관 앞에서 현지 쿠바인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07.26 007@newspim.com

2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직 관리들과 인권 관계자들은 1994년 여름 이후 쿠바에서 벌어진 올해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입을 모았다.

쿠바 정권의 정치적 폭압을 훨씬 능가하는 잔혹한 독재 체제를 70년 넘게 끌고 가는 북한의 김씨 정권은 식량난과 전력난에 지친 쿠바 시민들의 성난 함성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판이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쿠바 시민들이 생활 실태 악화와 생필품 품귀 현상,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부족에 항의해 길거리로 뛰쳐나온 데 대해 북한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권의 엄격한 통제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시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주민들이 굶주림과 빈곤,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더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정점이 어디인지 북한 지도부는 분명히 궁금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1일 수도 아바나 남쪽 도시 산안토니오데롯바뇨스에서 시작된 시위는 소셜미디어 등을 타고 급속히 번졌다. 이날은 아바나와 산티아고데쿠바 등 쿠바 4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쿠바 헌법에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목표나 공산당의 결정에 반하는 그 어떤 행동이나 자유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쿠바 시민들은 '자유'를 뜻하는 '리베르타드'를 외치며 행진하고 상점을 약탈하거나 경찰과 공산당 간부의 차량을 뒤집은 뒤 환호하기도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인 북한이 최근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정권을 향한 쿠바인들의 분노가 자발적으로 분출된 시위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 "이중통화제 철폐 이후 가파른 물가상승도 쿠바 시민 불만 키워"

쿠바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건 생필품 부족과 정전 사태 등 생활고가 지속되고 코로나19 확산세까지 사상 최악으로 치달아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영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단행한 이중통화제 철폐 이후 나타난 가파른 물가 상승도 사회 불안과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다.

하지만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민심을 폭발시킨 쿠바의 내부 사정은 김정은 정권의 압제와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말한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쿠바는 지독한 독재 국가이지만 북한만큼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다"며 "쿠바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해외 근무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지만 노예 노동과 다름없는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와는 처지가 다르고, 쿠바인들도 북한인들에 비하면 운신의 폭이 넓다"고 비교했다.

그는 "김정은은 어떤 독재 정권도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재임 중에 개혁과 변화, 개방, 투명성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 북한에 평화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쿠바의 반정부 시위는 김정은 정권을 겁먹게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쿠바 시위를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호화 별장을 건설하며 엘리트 계층에 특전을 제공하기보다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신호를 읽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북한과 쿠바는 1960년 수교 이래 김일성 전 북한 주석과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유대를 토대로 60년 넘게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북한이 쿠바 반정부 시위에 '미국 배후설'을 제기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처럼 대표적인 공산권 우방 국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 불안이 체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 쿠바 시위가 김정은 정권에도 큰 부담을 준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아바나를 비롯한 각 도시에서 혁명정부에 도전하는 반정부 시위를 제압하고 적대세력의 내정간섭 책동을 규탄·배격하는 군중 집회가 진행됐다"며 "미국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사회주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해 나가기 위한 쿠바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번 시위가 "사회주의와 혁명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배후조종과 끈질긴 반 쿠바 봉쇄 책동의 산물"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과 21일에도 쿠바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제재를 하고 60년 동안 쿠바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게 바로 미국"이라며 위기를 미국 탓으로 돌린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한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김정은이 이번 시위를 매우 주의 깊고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킹 전 특사는 "쿠바는 유엔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로서 북한 편에 자주 서 왔다"며 "김정은은 그런 쿠바 시위를 보면서, 쿠바 보다 탄압의 정도가 훨씬 심한 자국 내 동요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 미국 등 다른 나라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공감할 심각한 내부 문제의 실제 원인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쿠바 시위는 북한 지도부를 관통하는 충격파를 던져줬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이 쿠바 정권을 지지하고 이 자발적인 분출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공산주의와 권위주의 국가들의 합창에 동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이념적 해이와 외국 사상, 심지어 한국식 표현과 유행, 음악 등에 반대하는 운동도 벌여왔다"며 "이는 정권이 외부 사상과 문화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외부의 '공해' 때문에 주민들이 '부패'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아무리 쿠바와의 연대를 과시하며 미국을 시위의 배후로 비난해도 북한 엘리트 계층은 시위를 촉발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쿠바인들의 분노 표출 방식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바나와 산티아고 등의 거리와 소셜미디어에서 '독재 타도'와 '자유' 등의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과 미국 마이애미 등 해외에서 이 같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쿠바 출신 이민자들을 보면서 북한 엘리트들은 자신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쿠바에 지인을 둔 탈북 외교관 다수와 대화를 나눴다"며 "북한 외교관들과 외화벌이 일꾼, 그리고 엘리트 계층은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우리는 아마도 쿠바 정권의 마지막 몇 달, 혹은 마지막 몇 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아무리 자국민을 억압하고 감시해도 영원히 지속되는 독재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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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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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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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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