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국회] 국회 문체위, 27일 법안소위 열고 '언론중재법' 심사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06:05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06:05

국민의힘 "모든 수단 동원해 여당 강행 입법 막겠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등 법안을 심사한다.

문체위는 지난 16일 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심의하려다가 야당 의원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 "대선을 앞둔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언중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언중법을 반민주적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 강화, 언론중재위 확대 등이 담겼다.

특히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두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3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49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28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9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임채정' 발간 증정식을 가진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7월호를 펴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2021.02.17 leehs@newspim.com

다음은 7월 26~3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49호 발간(30일)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제16호 발간 프랑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27일)

-「최신외국입법정보」제167호 발간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27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9권「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임채정」발간(20일) 및 증정식(28일)

▲예산정책처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7월호 발간(주중)

▲위원회

-국방위 : 전체회의(26일 10:00 현안보고 등)

-문체위 :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27일 14:00 법안심사)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