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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지법 위법 의심 공무원 3명 경찰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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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가 소속직원과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2차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이 발견해 이중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22일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이 공직자 대상 농지법 위반행위 의심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7.22 lbs0964@newspim.com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감사관실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에 진행한 1차 조사 11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사업이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총 88개 개발 사업을 조사했다.

조사는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km 범위로 한정해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해 시행했다.

부동산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해 종합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도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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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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