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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20시간 노동' 발언 정치 쟁점화, 與 대선주자들 나서 총공세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7:03

이재명 캠프 "사람이 주120시간 일하면 죽는다"
이낙연 캠프 "생각 없이 내뱉는 尹, 국민 괴롭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언한 '120시간 노동'이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주 120시간 노동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17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불가능한 노동량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대선주자 캠프까지 나서 '철학의 빈곤'이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를 비난하면서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 photo@newspim.com

문제의 발언은 뒤에 나왔다. 윤 전 총장은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고, 이는 곧바로 여권의 공세에 휩싸였다.

여권의 대선주자 캠프부터 앞장섰다. 이재명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120시간 바짝 일하자'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기득권 기성세대의 실태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1960년대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에서 어린 여공들은 주 98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같은 시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윤석열 후보가 120시간 노동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사람이 주 120시간 일하면 죽는다. 윤석열 후보는 인권 의식부터 바로 세우라"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도 나섰다. 배재정 이낙연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 5일 동안, 잠 안 자고 한 순간도 쉬지 않아야 120시간"이라며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말이냐고 국민들은 묻는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주 52 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업, 현장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당연한 자세"라며 "생각 없이 내 뱉는 윤 전 총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지 않아도 더위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더 괴롭히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의원은 직접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삶을 쥐어짜려는 윤석열의 현실 왜곡 악담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노조의 교섭능력이 큰 소수의 사업장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윤 총장이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그 수준까지 이미 유연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려면 주말에 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루에 17시간을 일해야 한다. 주말 중 하루를 쉰다면 하루 20시간을 일해야 한다"며 "더 나은 사회로, 더 좋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책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대선주자 외에도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서 오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영배 최고위원은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유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라고 공세에 동참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분이 이제는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 같다"라며 "하루 16시간씩 미싱을 돌려야 했던 전태일 열사의 시대에도, 120시간 노동을 정치인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영국,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은 주 4일제를 시험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은 주 4일제가 이미 일상이 된 시대인데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 후보들은 일제히 주 52시간도 호강이라며 총궐기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정말 선진국 국민 대우를 받고 있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 방문 중 기자들에게 "자꾸 제 발언을 왜곡시키는 것 같다. 우리 근로자들을 120시간 동안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노사간 협의를 통해 예외를 두자는 뜻을 여권이 왜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을 월 단위, 또는 분기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52시간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변형할 수 있는 예외를 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간이라는 폭박력 있는 사안인데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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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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