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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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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하라"
서욱 국방장관 결국 사과 "다수 확진자, 책임 통감"
윤석열 "일주일 120시간 바짝 일해야" 발언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구제안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최대로 늘리기로 한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문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는데요. 여기에는 한일 양측의 외교 현안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민주당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20시간이면 하루 17시간이 넘는 엄청난 노동양인데요. 윤 전 총장의 실책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속보] 공수처, 청와대·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한국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청와대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방일 무산 왜? 회담성과 불투명에 日공사 망언이 결정타/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는, 한일 양측 간의 외교현안 조율이 쉽지 않던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언론플레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붓자 결국 문 대통령이 방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건 외교차관 방일…"日공사 발언이 큰 장애 요인"/ TV조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마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벌언이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일 차관 협의차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소마 공사의 발언이 (정상회담 무산에) 문제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방일 무산 아쉬워...실무적 협상 계속 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의 마지막 보고를 받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며 "실무적 협상은 계속 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서욱,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무거운 책임 통감…깊은 사과"/ 연합뉴스
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통일부 "북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 회의 개최 동향"/ KBS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북한이 여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은 지난해부터 여러 회의들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동향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행보' 윤석열 "대구, 4·19혁명 이끌어 낸 진보적 도시"/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 지역에 기득권을 수호하는 식의 보수는 없다"며 "아주 리버럴(Liberal)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20일 오전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주역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시 기본소득 꺼내는 이재명…정책으로 이슈전환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선다. 자신의 강점인 정책 역량을 내세우면서, 그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환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尹 "120시간 일" 발언 거센 후폭풍... "대선 포기했냐" 비아냥도/중앙일보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대구·경북은 진보적 도시"…윤석열, '마이웨이' 장기전/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외 독자 행보에 집중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당을 재촉하고 있지만 민생행보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있다가 11월 국민의힘 후보 확정 뒤 최종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완주 "추경 증액할 수 밖에…33조원+α 규모"/뉴스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PK 공략 시동 건 최재형, 22일 정의화 前의장 만난다/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한 공개지지 의사를 표명한 정 전 의장을 만나면서 부산·경남 지역 지지세 확산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 결전지' 중원을 접수하라…기세 오른 이낙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다시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경선 판세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강 구도로 전환됐다고 판단, 첫 결전지인 충청 표심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이를 기반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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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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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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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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