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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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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하라"
서욱 국방장관 결국 사과 "다수 확진자, 책임 통감"
윤석열 "일주일 120시간 바짝 일해야" 발언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구제안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최대로 늘리기로 한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문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끝내 무산됐는데요. 여기에는 한일 양측의 외교 현안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민주당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20시간이면 하루 17시간이 넘는 엄청난 노동양인데요. 윤 전 총장의 실책성 발언으로 보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속보] 공수처, 청와대·이광철 민정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한국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청와대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코로나19로 인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방일 무산 왜? 회담성과 불투명에 日공사 망언이 결정타/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는, 한일 양측 간의 외교현안 조율이 쉽지 않던 상황에서 일본 당국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언론플레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 국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붓자 결국 문 대통령이 방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건 외교차관 방일…"日공사 발언이 큰 장애 요인"/ TV조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에 대해 소마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벌언이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일 차관 협의차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소마 공사의 발언이 (정상회담 무산에) 문제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방일 무산 아쉬워...실무적 협상 계속 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한일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참모들의 마지막 보고를 받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며 "실무적 협상은 계속 해나가라"고 지시했다.

서욱,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무거운 책임 통감…깊은 사과"/ 연합뉴스
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통일부 "북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 회의 개최 동향"/ KBS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북한이 여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은 지난해부터 여러 회의들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동향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행보' 윤석열 "대구, 4·19혁명 이끌어 낸 진보적 도시"/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 지역에 기득권을 수호하는 식의 보수는 없다"며 "아주 리버럴(Liberal)하고 진보적인 도시"라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은 20일 오전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찾아 참배하고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주역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시 기본소득 꺼내는 이재명…정책으로 이슈전환 모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필두로 릴레이 정책 발표에 나선다. 자신의 강점인 정책 역량을 내세우면서, 그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경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전환하고자 하는 포석이다.

尹 "120시간 일" 발언 거센 후폭풍... "대선 포기했냐" 비아냥도/중앙일보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뜨거운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대구·경북은 진보적 도시"…윤석열, '마이웨이' 장기전/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외 독자 행보에 집중하면서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입당을 재촉하고 있지만 민생행보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서면서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있다가 11월 국민의힘 후보 확정 뒤 최종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완주 "추경 증액할 수 밖에…33조원+α 규모"/뉴스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백신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PK 공략 시동 건 최재형, 22일 정의화 前의장 만난다/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 만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이 자신에 대한 공개지지 의사를 표명한 정 전 의장을 만나면서 부산·경남 지역 지지세 확산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 결전지' 중원을 접수하라…기세 오른 이낙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다시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경선 판세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강 구도로 전환됐다고 판단, 첫 결전지인 충청 표심을 단단히 붙들어 매고 이를 기반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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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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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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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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