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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中 성장 둔화에도 '경기순환주' 상승 모멘텀 신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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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전분기比 반토막, 전망치 하회
힘 실리는 하반기 지준율 추가인하 관측
경기부양∙원자재價↑, 경기순환주 성장지속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4시4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15일 중국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의 경제회복세 둔화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었지만,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실망스런 결과에 하반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우려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보다 빨라진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반도체 수급리스크 등과 함께 하반기 중국 산업업계와 증권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증시에서는 '경기순환주'의 향후 주가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순환주는 경기사이클과 동일한 추이로 움직이는 종목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도 하락하는 흐름을 연출하죠. 은행·부동산·건축자재·인프라·석탄·비철금속·철강·화공·자동차 등의 종목들을 대표적 경기순환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상승랠리를 이어가던 경기순환주는 2분기 들어 나타난 경기회복 둔화 흐름 속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을 주축으로 한 과학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순환주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연출했죠.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의 전면적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조치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출 회복세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경기순환주가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분기 경제지표 발표로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승모멘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하반기 성장여력 충분, 제조업회복∙원자재 가격부담 완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인 18.3%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다수의 전문기관이 예측한 8%대의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의 컨센서스(공통된 의견)로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 경기회복에 제동을 걸고 있는 기업의 대출비용 및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제조업과 소비 분야의 회복세가 상반기보다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싱쯔창(邢自強)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이뤄낸 독보적인 경제회복세를 또 다시 재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프라를 비롯해 제조업 투자가 하반기 뒷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특히 미들∙다운스트림 기업의 비용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중국 경제회복세에 강력한 모터를 달아줄 서비스 및 고용 시장 회복세는 코로나19 사태의 개선 여부에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전세계의 평가 또한 낙관적입니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8.1%에서 8.5%로 상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연초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은 8.4%로 높였습니다. 중국교통은행은 지난 13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금융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좀 더 높은 8.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장둔화 확대 방어 총력, 지준율 추가인하 가능성에 무게"

2분기 경제성장 둔화와 관련해 코로나19 기저효과의 소멸, 기업들이 직면한 원자재 가격상승 압박이 주된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자재 가격상승 리스크는 중국 당국이 최근 '전면적 지준율 인하'라는 강력한 통화정책 조정을 단행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앞서 지난 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일부터 모든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불안감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해석했죠. 

지준율은 중국 금융기관이 고객으로 받은 예금 중에서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대표적 통화정책 조절 수단으로 꼽힙니다. 지준율을 높이면 인민은행에 적립해야 하는 자금이 많아지는 만큼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반면, 지준율을 낮추면 시중 유동성은 늘어나게 되죠.

이번 전면적 지준율 인하 조치로 1조 위안에 달하는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대출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향상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경제지표를 통해 중국의 경제회복세 둔화가 입증되면서, 하반기 중국 당국이 지준율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즈신투자(植信投資)의 롄핑(連平)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통화정책이 완화에 치중된 온건 기조를 이어가면서, 자금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와 함께 "특히 3분기 중국 금융당국이 1~2차례의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추가로 단행하며 이를 통한 은행업계의 실물경제 지원 강도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2분기 들어 예상보다 더욱 느려졌다"면서 "이에 투자자들은 중국 인민은행이 향후 더욱 완화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펀더멘털∙상승여력强, 경기순환주 성장모멘텀 지속될 것"

다수의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이로 인해 경기순환주의 성장모멘텀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지준율 인하 등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수 경기순환주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 여기에 현재 경기순환주가 대체로 저평가되고 있어 향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은 "전면적 지준율 인하가 경기순환주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상하이종합지수와 중증(中證∙CSI500) 지수의 가성비를 높여줄 것"이라고 평하면서 경기순환주는 하반기 주요 투자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성장형 경기순환주(기계, 전기자동화, 인프라화공)와 생산능력 부족에 직면한 경기순환주(구리, 알루미늄, 희토류, 유리섬유, 석탄, 반도체 핵심소재)에 주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순환주의 성장성과 투자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투자재무관리 데이터 제공업체 수쥐바오(數據寶)에 따르면 10곳 이상의 투자기관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동시에, 5월 들어 북상자금(北上資金, 중국 본토 A주로 유입되는 해외 투자자금)의 비중확대 규모가 1억 위안대가 넘는 경기순환주는 총 28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경기순환주의 다수가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상반기 달성한 실적에 비해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되고 있어 향후 주가가 상승할 여지는 더욱 크다는 뜻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릉철강(000932.SZ)의 경우 투자기관이 예상한 주가수익비율(PER)은 6배에도 못 미치는데요. PER이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뜻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철강 섹터에 속한 대야특수강(000708.SZ)의 경우 11개 기관들로부터 향후 주가가 7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경기순환주가 상반기 눈에 띄는 실적성장세를 기록하며 입증한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그 성장기대감을 높이는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7월 14일까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A주 28개 철강 상장사 중, 17개 상장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상반기 중국 당국이 '탄소중립' 실현을 이유로 철강 업계의 감산을 요구하면서 생산량은 줄어든 반면 수요는 늘어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 실적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A주 시장에서 철강주 섹터의 주가는 2분기 4.66%, 상반기 23.23% 올라 전체 섹터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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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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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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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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