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고금리 인하 대비 서민금융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민금융 지원현황 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중인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2021.07.05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문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장 점검 차원에서 방문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종합상담하는 대출창구에서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고금리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금리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7일부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안전망대출Ⅱ)과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부업자의 서민대출과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불법사금융이 증가하지 않도록 1일부터 10월말까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김 총리는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추심행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범죄단체로 간주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등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불법추심을 집중단속하고,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추심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법 등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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