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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민선7기 남은 1년 시민 모두 빛나도록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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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은 5일 유튜브를 통해 "민선7기 안산시는 과거 체험하지 못했던 정책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해왔다"며 지난 3년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에게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민선7기 안산시는 새로운 1년 동안 △초지역세권 △주거복지 △안심보육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74만 안산시민의 염원인 '5도(道)6철(鐵)' 시대 실현을 위해 전력투구한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은 민선7기 안산시는 100대 공약 112개 세부과제의 95.6%를 정상 추진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고 이에 힘입어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 9월 신안산선 착공식. [사진=안산시] 2021.07.05 1141world@newspim.com

◆ 시민 공감 안산형 복지정책

민선7기 안산시는 지난 2018년 7월 출범 이후 3년 동안 시민을 중심으로 한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왔다.

복지 및 산업경제,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안산시는 특히 복지 분야에서 '안산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말을 입증해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비 경감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은 안산시를 시작으로 경기지역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학기부터 올 1학기까지 모두 3학기 동안 학생 4494명(누적)에게 모두 28억4000만 원을 지급 1인당 학기당 최대 100만 원 평균 63만2000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한 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학생·다자녀 가정 자녀 등 1단계에서 올 1학기는 2단계(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가정)로 늘었고 2학기부터는 3단계(소득 6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임신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입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는 지난 2019년 5월 첫 시동을 건 이후 2년 동안 1만3000여 건 운행되며 시민의 삶에 정착했다.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정책 역시 안산시에서 첫 시행한 이후 올해부터 교육당국 차원에서 경기지역 3개 지자체로 확대돼 시범 운영 중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시는 아울러 올해 초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품안애(愛) 상해 안심보험'을 시행하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시는 3년여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21개소에서 41개소로 2배가량 확충했으며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셋에서 둘로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선도적인 복지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전국 최초로 내·외국인 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지급하며 기준을 마련했고 이러한 시의 포용정책은 아시아 국가에서 두 번째이자, 전국 최초로 유럽평의회로부터 상호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재차 입증하기도 했다.

◆ 첨단기술 중심으로 시(市) 품격 높인다

지난 40여년 국내 제조업을 이끈 안산시는 4차 산업혁명 거점지로 변모하고 있다. 민선7기 안산시 출범 이후 신산업 투자에 4조8000억 원 규모를 유치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희망을 더하고 있다.

시는 현재 1만여 개 기업이 입주한 안산 스마트허브와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중심으로 한 대개조를 예고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안산 스마트허브가 민선7기 취임 첫 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된 이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2019년)로도 지정됐으며 ASV 일대에서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조성돼 1년여 사이 2조3000억 대 매출과 60건의 기술이전을 기록하며 지역 내 기업의 혁신을 돕고 있다.

특히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부지에 들어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아직 사업부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8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KT 데이터센터는 안산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 시켰다.

또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데모공장 및 테스트베드, 각종 연구개발 지원 기능 시설이 구축되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 오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사동90블록에 조성되고 있다.

지난 5월 착공식으로 사업 시작을 알린 '수소시범도시'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선두주자임을 알린 안산시는 '안산에너지 비전 2030'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 서해안 교통 허브도시로 자리매김

안산시는 74만 안산시민의 염원인 '5도(道)6철(鐵)' 시대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안산연장만을 남겨놓은 상황으로 이 사업 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GTX C노선은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안산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서울 강남권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GTX C노선까지 운행을 확정짓게 된다면 안산시는 명실상부 수도권 서남부권을 넘어 서해안 최고의 교통허브도시로의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7기 안산시는 GTX C노선 외에도 신안산선 착공을 시작으로 인천발 KTX직결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40여년만의 기존 X자형 기반의 격자형으로 운영된 버스체계에 3개의 도심 순환버스 노선을 도입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현재 남부권, 서부권이 개통됐으며 조만간 동부권 개통을 통해 안산시 어디서든지 10분이면 가까운 철도역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는 무상버스를 도입하며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월산단 일몰. [사진=안산시] 2021.07.05 1141world@newspim.com

◆ 민선7기 안산시의 새로운 1년 키워드는…초지역세권·주거복지·안심보육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오는 2024년이면 신안산선과 인천발KTX가 안산시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새로 개통되는 2개의 철도와 안산선(4호선)·서해선·수인선 등 3개의 철도는 모두 초지역을 지나게 된다.

민선7기 안산시는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세부적인 청사진을 그려놓는다는 구상이다.

가칭 '5G 메타시티'라는 이름이 붙여진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모든 이익을 74만 안산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며 안산시 품격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5개의 철도망교통망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와 상업, 교육 등 시설이 집약돼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와 입체적으로 연결될 이곳은 안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주거복지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산형 주택' 모델을 도입한다. 이 모델은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시 주택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모든 수익이 거주자에게 투입되는 만큼 안산형 주택 모델이 도입되는 주거공간은 끝없는 품질개선을 통해 '명품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장상·신길2 공공택지에 이 모델을 적용하며 정치권과 함께 추진하는 '누구나집' 정책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누구나집 정책은 분양가의 10%로 거주하며 10년 후에는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출산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해온 민선7기 안산시는 새로운 1년 동안 안심보육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

우선 보다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향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용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 학부모, 숙련 보육교사, 어린이 전문가 등 100명으로 구성된 채용위원회를 구성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시험에 면접관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만들어가며 민간 어린이집도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어린이집 내 아동의 아동학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CCTV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면 시 관련 부서 및 어린이집 원장에게 즉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를 원천봉쇄한다.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실내 활동이 중요시 된 만큼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첨단기기를 보급해 아이들의 실내 놀 거리도 확산시켜 나간다.

놀이와 학습을 접목시킨 유아교육 콘텐츠 '스포디(스포츠+스터디)'가 그 주인공으로 아이들은 실내에서도 야외에서 놀 듯 공부와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대비한 '상호문화 특례시'를 적극 추진하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힘껏 뛰어간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 1년, 다가올 민선8기, 나아가 '1천년 안산'의 초석을 닦는다는 각오로 언제나 당당하고 굳건하게 끝까지 시민 여러분께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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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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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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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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