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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4:38

문대통령, SICA 화상회의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기대"
2차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에 與, 홍남기 해임건의안까지 거론
송영길 지도부, 대선 경선 연기설 '대선 전 180일 전' 유지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진 중미 정상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해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여러 외교 관련 성과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40%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은 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며 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탈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6.2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동선언문] 문대통령 "한·SICA,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되길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내 통합과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SICA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지지율 4개월만에 40% 회복···'잘못하고 있다" 51% [한국갤럽]/중앙일보
25일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 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다.

외교부 "美플로리다 12층 고급아파트 붕괴, 한국인 피해접수 없어"/서울경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4일(현지시간) 고층 아파트가 붕괴한 사고로 인한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군군사경찰단장 등 4명 형사입건…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문화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25일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쯤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피의자로 소환돼 군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유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에 대해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공정 논란'에 "부당한 공세" 반박한 靑의 근거 세 가지/한국일보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공정 논란'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반박에 나섰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공정이냐, 불공정이냐의 프레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청와대의 반박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청년 정책을 당사자인 청년이 고민하겠다는 취지이며 ②별정직 정무직은 시험을 거치지 않으며 ③박 비서관은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단독] 與 '부글부글', 2차 재난지원금 갈등에 '홍남기 해임 건의안' 거론/뉴스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아무리 당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배치된다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與, 대선 경선 연기 안한다…"진통있지만 결정 늦출 수 없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차기 대선후보 경선을 현행 당헌당규대로(선거일 180일전) 치르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경선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행 유지에) 반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다.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다 동의했다"며 "당대표에게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고위 모두의 의견을 정리하자는제안이 있어서 최고위 의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경선연기 불가"…이재명 손 들어줬다/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권주자 간 경선연기 갈등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송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행 당헌 규정에 따라 대선 180일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선연기 불가론을 고수해온 이 지사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다. 송 대표는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한다는 데 힘을 모았다"고 했다. 그동안 이재명측과 반이재명 연대(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는 경선연기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김기현 "호국영령, '주적의 수장' 치켜세운 대통령에 참담할 것"/국민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인 25일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경호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해도 문재인정부는 제대로 된 유감 표명조차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일을 거론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主敵)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대통령을 호국 영령들께서 저세상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참담하실까"라고 반문했다.

[단독]尹 대선출정 장소서 지지자 모인다, 천안함장 축사/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6ㆍ25를 맞아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서울 양재동)에서 오후 2시부터 제5차 안보 포럼을 연다. 포럼 주최의 요청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날 영상으로 축사에 나선다. 특히 이날 포럼 장소는 윤 전 총장이 나흘 뒤인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로 한 곳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4일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출마 선언 장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핑크 반바지 입은 이광재 만난 그 곳…"몇등해?" 팩폭도 난무/중앙일보
엄근진'(엄중·근엄·진지)이라고 불리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춤을 추고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자고 다가오는 공간이 있다. 대선 주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 얘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2일 제페토에 만든 가상 출마선언식장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의 얼굴이 크게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고 잔디밭에 의자도 깔았다. 그의 아바타는 이 공간에 접속한 이용자들을 만나 부지런히 '셀카'를 찍으며 대화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에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세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독]최재형, 내주 초 감사원장 '사퇴' 선언…'대권 행보' 본격화/뉴스1
야권 대권주자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오는 28일 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행 열차에 올라 탄다. 이번 주말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을 만난 뒤, 다음주 초 감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최 원장의 최측근 인사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원장이 이번 주말 아버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 드릴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우선 감사원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대권에 도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측근 인사는 "다음주 발표는 (감사원장) 사퇴를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다음 수순은 (대권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확정 아냐"…윤호중 "정부 큰 역할 해야"/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아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다음주까지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안, 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전날(24일) '소득 하위 8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됐다'고 한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부터, 80%도, 90%도, 전국민 지급도 모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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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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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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