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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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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여성은 2명 포함
추천위 구성…위원장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심사를 받게 될 1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기택 대법관은 오는 9월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22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이기택 대법관 후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심사동의자에는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유헌종 수원고등법원 고등법원 판사,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14명이 포함됐다.

이밖에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이달 7일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받았다. 법관 36명, 비법관 7명 등 총 43명이 천거됐고, 그중 17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14일 동안 이들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기택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기택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심석태 세명대학교 교수 등을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유성희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임명했다. 위원장은 박은정 전 위원장이 위촉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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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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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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