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속보

더보기

[인터뷰]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청년들 의회진출 위해 문턱 낮추는 제도개선 할 터"

기사입력 : 2021년06월19일 10:11

최종수정 : 2021년06월19일 10:11

"특례시의회에서 제정권·인사권 강화가 가장 필요"
"집행부와 '시민의 행복' 공동 목표로 '파트너십' 발휘"
"이건희 미술관 유치해 학술적 가치로 접근하는 방안 모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6.19 jungwoo@newspim.com

11대 경기 수원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조석환 의장은 1976년생으로 수원시의회 최연소 의장으로 선출돼 현장정치에서 청년들의 시의회 참여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나타냈다.

조 의장은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의회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동서분주 하는 모양새다. 또한 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미술관 유치를 위해 인근 대학과 학술연구를 연계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뉴스핌은 18일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조석환 의장을 만나 특례시의회 준비상황과 현 시의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석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는 '특례시'일 것이다. 특례시의회 출범이 가시화되는데 현재 상황과 전망은

▲지난 3월 착수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이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4개 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연구원들의 심도 있는 피드백을 통해 윤곽이 잡히고 있다.

다음달 초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예산 관련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데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이런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권 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 신설과 의회 인사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사권 독립을 위헤 인사운용방안을 구체화 필요가 있다.

25일 용인시박물관에서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용인시의회] 2021.03.25 seraro@newspim.com

-11대 수원시의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현시점에서 10대와 비교해 11대 시의회의 업적과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11대 수원시의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시대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의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의정활동의 키워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올해는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한 해로 목표로 4개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와는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파트너십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전반기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과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전반기 의회도 운영이 잘됐지만 잘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의회 개원 69주년 사진전'을 통해 1952년 초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 120여점 전시하고 시의회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상기 시켰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의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관리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 공유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스마트 의회 인프라 구축했다.

수원 녹색전환-탄소중립 포럼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4.30 jungwoo@newspim.com

-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미술품과 관련, 미술관 건립 유치에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관심은

▲'이건희 미술관'을 수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와 故이건희 회장 등 삼성가 묘역이 위치해 있고 수원화성과 관련된 작품들과의 상호 시너지를 고려할 때, 유치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

삼성 재단의 지원을 받는 성균관대에도 수원에 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 등 연계 사업들을 추진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 의장은 과거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 최근의 청년에 대한 이슈는 시대의 흐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거‧일자리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