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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 "지역경제 발전시켜라" 압박…지방정부는 자금 없어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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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평안남도 지방정부, 개인 돈주 투자로 공장 건설"
"자금난 빠진 일부 공장의 경우 돈주들에게 운영도 맡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평안남도 지방정부가 개인돈주들의 투자를 받아 순천에 시멘트생산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국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라"며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개인돈주들의 자금을 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지방정부가 개인 돈주들의 자금을 받아 운영난에 처한 공장 기업소를 살려내고 경영을 맡기는 일은 있어도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공장 건설자금을 개인 투자자로부터 끌어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자며 지방정부에 자력갱생 정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지방정부들로서는 당정책을 관철할 방법이 없어 개인돈주들을 공장 기업소 운영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순천에는 개인돈주들이 돈을 들여 완공한 시멘트생산기지가 들어서고 꽤 많은 양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개인 돈주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지를 완성하고 공장 운영도 개인 돈주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시멘트공장을 돈주들이 건설하고 운영까지 하도록 독려하고 나선 것은 중앙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역자원을 모조리 찾아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라고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안남도 순천에는 석회석과 석탄매장량이 풍부해 시멘트생산기지를 늘려야 하지만 공장 건설자금이 없어 고심하던 지방정부가 개인돈주들에게 공장건설과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멘트공장 증설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평안남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의 출구가 꽉 막히자 당국에서는 지방정부에 중앙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역자원을 모조리 찾아내 자력갱생으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라고 다그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정부도 자금이 있어야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이라도 캐내서 자체생산기지를 꾸리고 국가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으로 인해 순천시뿐 아니라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과업수행을 위해 개인돈주들을 끌어들여 각종 건설자재와 생필품을 만들어 장마당에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중앙에서는 틈만 나면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를 통제하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개인돈주들을 끌어들여 장마당 시장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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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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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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