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당국 "지역경제 발전시켜라" 압박…지방정부는 자금 없어 '전전긍긍'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09:04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09:04

소식통 "평안남도 지방정부, 개인 돈주 투자로 공장 건설"
"자금난 빠진 일부 공장의 경우 돈주들에게 운영도 맡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평안남도 지방정부가 개인돈주들의 투자를 받아 순천에 시멘트생산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국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라"며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자금이 없어 개인돈주들의 자금을 끌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지방정부가 개인 돈주들의 자금을 받아 운영난에 처한 공장 기업소를 살려내고 경영을 맡기는 일은 있어도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공장 건설자금을 개인 투자자로부터 끌어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20년 5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던 김 위원장은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는 등 건재함을 과시했다. 사진은 순천인비료공장 전경.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2020.05.02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자며 지방정부에 자력갱생 정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지방정부들로서는 당정책을 관철할 방법이 없어 개인돈주들을 공장 기업소 운영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순천에는 개인돈주들이 돈을 들여 완공한 시멘트생산기지가 들어서고 꽤 많은 양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직접 개인 돈주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지를 완성하고 공장 운영도 개인 돈주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시멘트공장을 돈주들이 건설하고 운영까지 하도록 독려하고 나선 것은 중앙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역자원을 모조리 찾아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라고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안남도 순천에는 석회석과 석탄매장량이 풍부해 시멘트생산기지를 늘려야 하지만 공장 건설자금이 없어 고심하던 지방정부가 개인돈주들에게 공장건설과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멘트공장 증설에 나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평안남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의 출구가 꽉 막히자 당국에서는 지방정부에 중앙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역자원을 모조리 찾아내 자력갱생으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라고 다그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정부도 자금이 있어야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이라도 캐내서 자체생산기지를 꾸리고 국가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으로 인해 순천시뿐 아니라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과업수행을 위해 개인돈주들을 끌어들여 각종 건설자재와 생필품을 만들어 장마당에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중앙에서는 틈만 나면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를 통제하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개인돈주들을 끌어들여 장마당 시장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