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이면 500년동안 왜 안 썼을까"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이라는 가짜약 팔기를 그만 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만에 이 지사는 말을 바꿔서 '기본소득이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한 기본소득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주(主)는 경제성장이고 부(副)는 복지라고 교묘한 물타기를 한다"며 "때에 따라 말을 비틀면서 마치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했다는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500년 동안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 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공정소득이 바로 복지의 철학과 원리에 충실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 일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공정소득'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흥행을 위해 당내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를 보이거나 특이한 동물들을 데려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다"며 "이제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순 없다. 품질과 신뢰를 확보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삶을 개선하는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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